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시민 안전 위협하는 보도블록, 체계적인 관리 제도화 시급”
10일 제10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서 보행친화도시에 걸맞은 보도 환경 개선 촉구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1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보행친화도시 세종을 위한 보도 안전 및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이순열 의원은 도담동 먹자골목의 열악한 보도 환경을 꼬집으며, “몇 걸음만 걸어도 깨진 보도블록과 단차가 맞지 않는 곳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세종시의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보도블록 파손 및 패임·보도 단차 등으로 인한 사고 접수 건수가 총 93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과 행복청 훈령에 의존하고 있는 현 상황과 관련하여 시장 교체나 예산 상황에 따라 정책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에 보도공사 기준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보도블록에 특화된 규정이 아니어서 강제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5년 단위 보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주민참여형 세종형 무장애(Barrier-Free) 보도 가이드라인 확립 ▲시공 책임 강화를 위한 보도공사 실명제 도입 ▲보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아울러 상가 주차장 진출입로 등 관리 주체가 모호한 구역에 대해 관리가 쉬운 자재로 변경하는 등 신속한 협업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가 보행친화도시로서 탄탄한 기반을 조성하여 시민의 안전, 건강 증진, 환경 보호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모두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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