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시의회 의정 브리핑 (1.26일)

(오후 2시 Live)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의정 브리핑

O 일시: 2023.1.26(목) 오후 2시

O 주요 내용: 세종시의회 의장 브리핑 등

- 시의회 의장 브리핑

- 위원회 별 의정활동 계획 브리핑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update)

(유인호 운영위원장)

▲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워장. /SNS 타임즈

1. 상병헌 의장이 경찰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됐다. 시 의회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나? 윤리특위 가동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2. 3개 특위 구성결의안 언급, 현 의원들 임기 종료 시점까지다. 책임감도 있는데, 후반기 상임위장과 의장 배분과 관련해 중간에 임기를 교대로 2년씩 갖겠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나? 임기와 기간을 명시했나?

3. 인재양성구축 플랫폼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한다. 면 단위 위원회에 중복이 많다. 그 이유가 외지에서 이사온 주민들이 설자리가 없어 참여를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임채성 행복위원장)

▲ 임채성 행복위원장. /SNS 타이므

1. 출자출연기관, 의회 추천 3명에 대한 추천 방식은?

의회 3명 추천에 대해, 소문에 의하면 의장이 독선적으로 추천한다는 이야기 들린다. 의원 비례에 따라 인원 비례해 분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의장 권한으로 남용한다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2. 집행부나 국힘쪽에서 의견이나 이견 들어온 것 없나?

3.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한다. 자문료는 지급하나 아니면, 무료 법률자문인가?

(이순열 산건위원장)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기능과 역기능 있다. 양성과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인정을 하는데 바지 사장 등 악용사례 많다. 스크리닝이나 필터링을 통해 발각이 되면 페널티 부과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악용 사례에 대한 필터링 조항 마련하고 있나?

2. 산업재해 관련 근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번 27일로 1년을 맞는다. 세종시 공사현장 많은데 그동안 사고는 어느정도 이고, 앞으로 의회 주관 예방 활동 계획있나?

3. 주차장관련, 전통시장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다. 상인회가 2개에서 하나로 통합되며 상인회로 이관 이야기가 있다. 집행부에서 통보 받은 바 있나? 향후 계획은?

4.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한 구역으로만 논의되는 것 같다. 처리 방법이 추가 되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교안위 김현옥 부위원장)

▲ 김현옥 교안위 부원장. /SNS 타임즈

1.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아파트 지하에 있다. 화재로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화재가 나면 방치책이 필수적이다. 현재는 외부로 인출해 수조에 담그는 방식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안다. 조례 발의나 진행 사항 있나?

2. 급식비 문제,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세종시와 교육청간 견해 차이가 큰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3. 다자녀 학생 지원 조례를 보면 3째 이후 학생으로 되어있다. 의미는 3째 학생은 포함이 되지않고 넷째 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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