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호 세종시장 "정부 의지 의심할 이유 없다"… 특별법 연내 제정은 '국회 몫'

"특별법 제정해도 행복도시법 개정은 별도, 선후 있다"

[SNS 타임즈] 조상호 세종시장은 13일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발표 직후 연 기자회견에서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의 의지를 의심할 이유는 없다"며 "남은 과제는 국회가 이행할 몫"이라고 밝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특별법 제정 의지를 묻는 질문이 두 차례 나왔다.

한 기자는 정부가 '행복도시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특별법 연내 제정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고 물었고, 다른 기자는 특별법 제정이 뒷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물었다.

조 시장은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 국회의장이 여러 차례 의지를 밝혔다는 점을 들어 "노무현 대통령 이래 이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와 정부 의지가 모인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부가 법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밝힐 수 있는 의지는 모두 공식화됐고, 이를 법으로 만드는 일은 국회와 야당을 설득해야 하는 세종시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조 시장은 전날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야당과의 협의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두 법의 관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외교부 등의 이전은 특별법이 제정되더라도 행복도시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하는 사안으로, 법에 정해진 틀대로 선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시장의 설명으로, 행안부는 보도자료와 브리핑에서 특별법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이날 논평에서 두 법을 병행할 것인지, 방향을 바꾼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조 시장은 특별법 제정 시기에 대해 "가급적 올해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특별법과 맞물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기본계획을 '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으로 전환하고, 외교부 이전에 따라 외교단지 등 국제교류 기능에 대한 계획도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누적된 결과"라고 진단했다. 자족 기능 확충에 지난 10여 년간 집요한 노력이 부족했던 아쉬움도 있다고 했다.

조 시장은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등과 10여 차례 만나 재정 문제를 논의했고, 국무조정실도 재정 안정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논의가 정리되고 공식화될 때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전기관 지원책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이 아쉽다"고 인정하면서, 이전 시기가 남아 있는 만큼 재정 안정화를 서두르고 먼저 이전한 기관은 나중에 소급해 지원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대민서비스 소속기관이 이전 대상에서 빠져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줄 수 있다는 지적에는 나성동 백화점 부지 해결, 저렴한 비즈니스호텔 건립 등 정주여건 개선을 협의 중이며 일부 진전이 있다고 답했다.

시장은 내년 이전 인원이 3천 명 남짓이고 2031년까지 순차 이전이어서 당장 내년에 주택 '대란'이 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다만 신축 아파트 완공 시점을 고려해 속도를 내야 한다며, 행복도시에 남은 6만 4천 세대의 공급 일정을 단축하는 계획을 행복청과 협의해 최대한 빨리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집이 부족하다는 우려 자체가 시장 가격을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 우려를 줄이는 것이 수요 대응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교통과 관련해서는 한시적으로 서울과 세종 간 교통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과 세종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이 맞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조 시장은 행정수도 기능과 연관된 기관은 세종으로 옮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는 한국방송공사(KBS) 등을 예로 들었다.

일각에서 나오는 국방부 계룡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오늘 정부 발표로 그간의 논란은 최종 정리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공약인 종합국립대 유치와 관련해서는 KAIST 등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조 시장은 회견 말미 기자들에게 "오늘 같은 날 정부 의지를 불필요하게 의심하거나 염려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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