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충남도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1.17일)

(오후 2시 Live)

[SNS 타임즈] 충남도 2023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O 일시: 2023.1.17(화) 오후 2시

O 주요 내용: 실국원별 추진계획

(주요 질의 요약 편집, 추후 update)

(김태흠 도지사 주요 메시지)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실국별로 중요한 업무 계획에 도지사의 의지를 반영해 최적의 업무계획을 마련하는 자리. 아울러 실국원장 직무성과 개혁 과제 보고도 병행하고 있음. 목표가 커야 성취도 큰 만큼 보다 도선적인 목표를 설정해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 지금까지 준비와 토대를 나눈 시간이었다면, 올해는 지난해 새로운 도전 비전과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실천하여 도민께 힘센 중앙의 저력을 보여드려야 할 시기.

특히, 청년 농업인 육성단지 조성,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많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창출해 주시기 바람.

올 한 해 충남 도전의 방향은 봉산개도 우수가교. 신년사에서 밝혔듯이 산을 만나면 길을 만들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아 보낸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조정에 임하자는 취지. 이 같은 마음 가지고 올해 각 분야에서 맡은바 업무를 열정적으로 추진.

1.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업무 계획, 도지사 피드백

조례제정 필요와 불필요 종합해 추진 필요. 교육분야 중 정부에서 고등교육 예산 1.7조 지난 예산에 편성. 지방정부에 어떻게 나누고 배정 하는 부분 아직 없어. 도에는 700억~1천억 어떻게 쓸지 먼저 철저하게 준비해야. 직무성과 계약 과제 관련, 어렵고 도전적인 목표 설정시 성과금과 연동되는 만큼 어려운 목표 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 들림. 따라서 조정이 필요하다. 도전 목표에 가산점 부여하는 방법 등. 팀장 이하는 성과급 해당 않된다. 부서에서 한 몸으로 가야 하는데 이러한 괴리 어떻게 메울것인가 고민해야. 성과금은 아니더라고 상금제를 생각해 볼 수도. 사기진작이나 성과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검토했으면 좋겠음.

2. 자치안전실 업무 계획, 도지사 피드백

고향사랑기부제 실국별 경쟁이다. 재정적 부분 기부 받으려 노력하는 것은… 물건 판매하기 위해서만 하는 노력은 소비자 만족 없이 않된다. 타 시도와 경쟁 하지만, 참여 하는 분들이 자부심 자긍심 보람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어프로치에 대해 특이하고 좋은 방법을 고안제안. 새마을운동 부활시키는데, 그 정신은 영원히 가야 한다 생각한다, 다만, 운동이나 정신은 시대 흐름에 맞게 반영해 방향과 과제는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적절히 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과제 발굴했으면 좋겠다.

3.  소방본부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소방대원들 훈련 체력 단련 평상시 이뤄져야 함. 관련 커리큘럼 빈틈없이 준비 해야. 코로나19가 진정 된다면 올 겨울, 마을회관 어르시들이나 주민들 모여 의무소방대원들과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 고민해 보자.

4.    산업경제실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첨단국방산업 육성, 뜬구름 잡는 계획들이다. 구체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대전도 국방국가산단 발표했는데. 똑같은 산업으로 경쟁할지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해야 할지, 뜬구름 잡기식은 제대로 달성 못한다. 타 지역과 국방산업 트렌트 고민해서 전문가들과 세미나 통해, 상반기 중, 1사 분기중에 이러한 부분들 끝내야. 막연히 공부 잘해야겠다고 공부잘하나? 베이밸리 문제는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협약도 맺었지만 경기도 반응이나, 우리가 아산만에 무엇을 집어 넣을지… 구제적인 것 집어넣어야. 관련 각 시군과 협의하고 지방정부와 이야기 들어 계획에 반영하는 과정 없다. 구체적으로 빠른 시일내 준비할 것.

5.    투자통상정책관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올 가을 유럽 중심 전역을 타겟팅해서 기업 투자 설명회 갖겠다 했는데 포함되지 않았다. (126p에 있음 답변) 그러나 유치 사절단, 어떻게 하겠다 는 것인지 모르겠다. 생각의 깊이 없이 업무 보고 준비한 것 아닌가? 3년 연속 1천억불 수출달성? 구체적으로 목표치를 제시해야 한다. 구체성이 없다. 해외사무소 추가 설립하는데, 누가 베트남 없애겠다 했나? 언론에 나왔는데, 대응도 않한다. 지적과 대응해야 한다. 설왕설래 우왕좌왕하니 그런 기사 나오는 것. 6개월 동안 제대로 무슨일 했는지 모르겠다. 일본 사절단의 경우 성과물 없이 언론 플레이 하면 않돼.

다시 업무 정리해 보고. 정무부지사와 산업경제실장은 점검해 줄 것.

6.    복지보건국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서남부권 긴급환자 골든타임 확보 위해 추진하겠다는 사업들, 응급체계 강화 한다는 부분. 이러한 사업 결정이 되고 진행되는 내용들을 주민들이 모르면 안돼. 그분들이 이용 주체. 진행과 결정 되면 지역마다 가가호호 알 수 있도록 홍보나 안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

7.    여성가족정책관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업무 연관성이 부합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양부모 병립 일하는 가정 경우 아이들 방과후 공부하는데 지금 현실성 떨어지는 것 아닌가? 10시나 정도 늦게까지 하는 부분 어떻게 확대 활용하는 고민 필요하다. 나이드신 어른들이 방과후 몇시간 봐주는 일자리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나이드신 어른들 용돈도 생기고 손주들 보고, 시간도 짧게 운영하면 크게 체력적 부담도 않될 것.

어르신들 경험 많아 아이들도 안정감 있고 부모들도 편안할 것이다. 우리 충남도에서 활성화 해보자.

8.    청년정책관

공모사업 중 어떤 사업 수주했다는 것인가? 구직 청년 발굴해 노동시장 들어가도록 하는 사업이다. 어떻게 운영하나? 평생진흥연구원과 협업해… 청년정책관은 충남의 대통령이다. 청년 39살 아닌가? 대통령이라 생각하고 추진해 볼 것.

9.    문화체육관광국 업무계획, 도시자 피드백

대백제전 준비에 일본의 백제 관련 현 방문해 관광객 유치를 중점적으로 활동하려 함. 방문시 팜플렛을 사전 준비해 필요. 대백제전 시, 보령 머드박람회나 군문화엑스포 등 기획사들과 계약을 이해 수십억 지출, 제대로된 계약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 발생한다 어떻게 해소할지 고민해야. 금액이 중요한 것이 하니라, 전문가들이 내용과 실력 있는지 중요함. 싼것이 비지떡은 않돼. 문제투성이와 계약해서는 않돼, 치밀하게 준비.

한옥 마을 진행 사항은? 대략 방향 세워, 세부적 어느지역 논의 중, 거의 협의 마쳤다.

논의 하더라도, 10여년간 한옥 마을 지원이 100억도 않됨. 1년 9억이면 집 한채 도 안됨. 이것은 정책도 아니다. 재수정해야 한다. 한옥마을 전주 한옥마을이 850세대다. 공주가 고도라면 천~ 1500세대 되야. 그러기 위해서ㄴ 기존 구 도심지역 개발해야지 동떨어진 한옥 마을 만들면 의미 없다. 그런 부분 철저히 해 달라. 협의 이뤄졌다고 했는데, 철저히 해서 적어도 10년 되면 집단으로 1500세대 정도 가구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와 가라. 그러면 한옥 마을 들어어면 상가도 있고, 구경만 하고 부여 공주 떠나는 실정인데, 민박이나 체험 등 체류해야 한다. 한옥 마을 자체로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자.

충남 글로벌 케이팝 페스타, 홍성에서도 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하는 것과 홍성 경연대회와 다른 것은? 홍성의 것 키워서 하는 것이다.

10.    농림축산국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농어촌공사가 땅을 토지를 사들이더라도 젊은 사람들에게 공급하지 못해. 휴경지 많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도와 시군과 공사가 협의해 활용방안 강구해야. 규모의 경제나 통제할 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소용없어. 밭 1천평 정도면 젊은 농민들 스마트팜 100평, 10동 가능. 이 경우 연봉 5, 6천 정도 가능. 유형과 모델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음. 본인 5억 가까이 투자 가능하면 땅만 임대하면 돼. 다른 경우는 자부담 일부, 이자율과 거치 방식 등에 대해 농협과 도, 시설회사 등과 설득.

야산도 활용가능하다. 스마트팜은 건물내에서도 한다. 적어도 토지가 있으면 젊은 사람들… 다양한 생각을 가져야 다양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야 판단해 지원할 수 있다.

라오스 300명 근로자 기준 근거는? 1차 시군통해 받어 본 것이 작년 11월 55명? 최대한 많이 하려 한다. 현재까지는 55명이다. 집단으로 거주하는데 빈공간이나 리모델링해서 관리해야 한다. 시물레이션 미리해서 시행착오 막아야.

11.   농업기술원 업무계획, 도지사 피드백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8개소 관련, 시군마다 설치하라 했는데 왜 8개인가? 추경으로 15개 확보할 예정. 뜬 구름 계획과 한번 계획하면 그대로 가겠다는 처사다. 다양한 교육 과정에 대한 기간 필요, 타 지역에서 전입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체계와 디테일 반영되어야 한다. 청년과 나이든 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65세 이상 은퇴한 분들 다 지원하는 것인가? 젊은 청년 위주 지원이다!

신뢰가 않된다. 큰 방향은 가는 것 같은데 체감이 없다. 체계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다.

종자산업은 농업기술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예산담당관 부서는 책정해 달라. 종자 개량이나 품질개선 등 종자산업 중요하다. 타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도록 예산에 구애 받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결과 내 달라.

12.    기후 환경국 업무계획 및 도지사 피드백

탄소중립특별도 선포 했지만 전국적 홍보 미약. 충남도의 실천 방향 계획들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특별도 가는 과정 속에서 에너지 전환과 산업 재편에 따른 연구소나, 신사업 유치와 같은 부분을 선도적, 공격적으로 추진하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타 시도와 다를바 없다. 고민해 홍보 강화해 달라. 화력발전 폐쇄에 따른 지원이나 기금조성 법안은 어떻게 돼 가나? 산업경제실에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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