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6.13일)

(13:30분 Live)

[SNS 타임즈] 세종시 차원 초당적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조례 추진

O 일시: 2023.6.13(화) 13:30분

O 주요 내용: 행정수도 개헌 추진기구 신설

- 세종시의회 여·야의원 전원 공동 발의 계획

- 추진기구는 시장을 포함한 민·관·정 공동대표단으로 구성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4시 update)

1… 행정수도 개헌에 대해 지난번 시장 당선 1주년에 발표를 했다.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일부 시민단체도 부정적인 의견을 이야기했다. 앞으로 어떻게 조율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달라.

2… 이전 추진에도 개헌 자체에 대해서는 세종시민은 공감하지만, 당시 민주당이 주축이 됐는데, 당시 국민의힘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 당시 국민의힘의 조직력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조직이 갖추어진 것인가?

3… 기본틀은 여야 합의 등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려면 어려움에 부딪힌다. 당차게 끌고 나갈 의향은 있나?

4… 개헌 추진기구 설립을 언급했다.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하고 중앙정치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인데, 지방정부에서 언급하며 아래로부터의 개헌이라고 명분을 삼고 있다. 이것만 놓고 원포인트로 개헌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5… 민주당과의 협의도 중요하지만, 중앙당 차원 후원도 중요하다. 중앙당 차원에서 어느정도 후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답을 받은 것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 지난 시장 시절, 개헌 진행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 비협조적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국민의힘 중앙에서 도움에 대한 확답을 받은 것 있나?

6… 이번 추진기구 신설은 다음 총선 대비인가? 아니면 출마 계획인가?

7… 1시부터 민주당 의원들 의원총회 하는 사실 알고 있나? 확인해 보니, 이 건에 대해 의원총회 한다고 한다. 세종시의회 조례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좀 전 민주당 의원들 협의 언급을 했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알려달라.

8… 개헌을 성사시키려면 전국적 이슈가 되야 하는데, 세종시민 전체해 봐야 1% 정도에 불과하다. 들불과 같은 바람이 일어나야 하는데, 타 시도로 확산시킬 방안에 대한 로드맵 있으면 알려 달라.

9… 협치가 필요한 사안인데, 집행부와 의회가 법률 싸움하고 있는 중이다. 해결되지 않았는데 협치 될지 모르겠다. 추진기구 설립돼도 특정 집단이 이끌어갈지 우려도 된다. 협치 잘 될지 우려된다.

10…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결정(추진)되고,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했다고 했다. 몇 분정도 되나? 국민 당론으로 결정된 것이 맞나?

11… 최 시장 기자회견에 대해 시민단체나 민주당 입장에서 불편해 한 것은 기자회견에서 터트리고 협조하자라는 부분이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것이 소통인지는 의아하다. 조례 제정 전에도 관련 시민단체나 학부모 간담회 갖고 조례 절차들어가는 것 아닌가? 기자회견 터트리고 도와달라고 하면 감정싸움 되는 것 아닌가?

12… 민주당 의원들 일부가 공감한다 이야기 했다. 혼자 기자회견 하는 것 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또, 지방의회는 생활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소희 의원은 중앙정치 흉내내는 것 같아 안타깝다.

12… 추진단장으로 부시장을 언급했다. 정무와 행정 중 어떤 부시장 인가?

13… 이번 회기에 조례 발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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