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지역경제도 없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 6·3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정책 촉구
후보자들 향해 "보여주기식 공약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라" 주문
[SNS 타임즈] 충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조세제)는 13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기자회견실에서 15개 시군 지부장들과 함께 '소상공인·민생 중심 정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32만 소상공인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조세제 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주체"라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중 압박과 내수 침체로 인해 경영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회가 이날 낭독한 결의문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급등과 원자재 수급 불안 등을 구체적 사례로 들며 "790만 소상공인이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합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두 법안이 경영 한계에 직면한 영세 사업주에게 과도한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조 회장은 "일방적인 부담을 지우는 입법이 아니라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대책과 인건비 부담 완화 지원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 입법 논의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발표된 정책 요구안은 소상공인 지원예산 확대, 지역 상권 활성화 대책 마련, 소상공인 회관 건립 추진, 업종별 단체 및 지역 지부 운영 안정화 지원,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다. 조 회장은 "단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며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기 현금성 지원과의 차별을 강조했다.
연합회는 결의문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소상공인이 존중받는 희망의 투표를 실천하겠다"고 선언하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주목받을 수 있도록 조직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상공인·민생 공약을 제시하지 않는 후보는 표심으로 심판하겠다는 압박으로 풀이된다.
충남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15개 시군 지부를 통해 권익 보호, 정책 제안, 교육 및 지원사업 연계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상공인 문제가 특정 직군의 이익을 넘어 지역 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진단한다. 골목상권의 붕괴는 지역 공동체 약화와 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연쇄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번 지방선거가 보여주기식 공약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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