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시선] 미국 대통령은 농가 보호, 한국 대통령은 농가 규제

주요 키워드: #가족농장 #죽음의세금(DeathTax) #E15에탄올 #경자유전 #세제개혁 #농지전수조사

[SNS 타임즈- LA]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Truth Social을 통해 던진 한 마디가 미국 중서부 농심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농장(Family Farms)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한 상속세, 일명 '사망세(Death Tax)'의 장벽을 철폐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역사상 최고 수준의 바이오 연료 생산 목표를 설정해 캔자스주 농가에 4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연중 E-15(휘발유-에탄올 혼합 연료) 판매를 영구화하겠다는 파격적인 경제·환경 패키지를 꺼내 들었다.

미래 가치와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식 '농가 자산 보호' 행보는,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상속세와 엄격한 규제의 덫에 갇힌 한국 농촌의 아픈 현실을 가장 선명하게 비추는 거울이 되고 있다.

죽음의세금(Death Tax)과 ‘가족 농장’의 생존

미국 보수 진영이 상속세를 비판할 때 쓰는 'Death Tax(사망세)'라는 표현에는 자본주의적 사유재산권에 대한 확고한 철학이 담겨 있다.

평생 정직하게 일해 가치를 키워낸 농지와 자산에 대해, 단순히 ‘사망’했다는 이유로 국가가 과도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이자 가문의 영속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시각이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 상속세 면제 한도를 파격적으로 높여 일반적인 가족 농장이나 중산층 가문이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대물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왔다.

세금 부담으로 인해 조상이 일군 농지를 강제로 매각해야 하는 비극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미래 지향적 생존 전략이다.

E15와 바이오연료 ... ‘규제 철폐’가 만든 미래 경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단순히 세금을 감면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에탄올 혼합 연료인 E-15의 연중 상시 판매를 보장하고 바이오 연료 목표를 높인 것은,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농가 소득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시장 자율과 규제 완화로 잡겠다는 복안이다.

환경 오염 논란이 있던 여름철 판매 제한 규제를 풀고, 옥수수 등 농산물의 수요를 폭발적으로 창출함으로써 농촌 경제에 자생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지금 경자유전과 이행강제금의 터널 속으로

미국이 '농가 자산의 무혈(無血) 이전과 규제 타파'로 전진할 때, 한국의 주소지는 정반대편에 놓여 있다.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과 투기 근절이라는 거대한 명분 아래, 한국은 최근 고강도 농지 전수조사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강화된 농지법에 근거해 불법 임대나 비자경 농지에 공시지가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가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농촌 현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직접 농사를 짓기 힘든 노인 농민들이 관행적인 임대나 상속 문제로 하루아침에 무거운 제재 대상에 놓이는 부작용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최고 50%에 달하는 기존의 높은 상속세 부담까지 겹쳐, 대대로 농지를 지켜온 가문들에게는 큰 짐이 되고 있다."

다만, 현장의 아우성과 과도한 처벌 논란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 역시 고령농 및 상속 농지에 대한 처분 유예, 관행적 임대차의 농지은행 위탁 허용 등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서며 정책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출구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규제의 칼날 속에서도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농지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볼 것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은 단순한 표심 잡기용 선언을 넘어 우리 사회에 묵직한 화두를 던진다.

미래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고민하는 언론의 시각에서 볼 때, 농업을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고 옥죄어야 할 관리 대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가문과 지역이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산업 자산이자 경제 생태계’로 대우할 것인가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

규제와 처벌 일변도로 농촌의 활력을 앗아가는 한국의 낡은 제도들이, 미국의 파격적인 ‘농가 살리기’ 행보 속에서 과연 어떤 시사점을 얻어야 할지 진지하게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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