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규칙에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근거 마련

[SNS타임즈] 2016년 8월 현재 8개 시.도교육청이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위한 시.도규칙 개정을 완료한 상태로,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교육부가 밝혔다.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된 8개 시도교육청 시행률은 61.1%이고, 전국 시도별 시행률은 39.2%로 나타났다.

시도규칙이 시행 초기인 만큼 시행률은 높지 않으나, 규칙개정이 완료되는 연말에는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교습비등을 주.출입구 주변, 창문 등에 게시.부착해 학원에 들어가지 않고도 학원비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원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들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학원간 건전한 가격경쟁 유도 및 사교육비 경감 취지에서 시행하게 됐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원비 투명화와 사교육비 경감 대책 일환으로 학원비 등을 학원 외부에 공개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확대 권고해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 및 시도규칙에 따라 교습비등을 반드시 ‘외부’에 게시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시행률이 14.7%에 불과했다.

이에 시 .도규칙에 시행 근거 마련하도록 개정을 추진해 8개 시·도교육청이 개정했고, 연말까지 모든 시.도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시도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교습비 등을 ‘외부’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정명령, 교습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과태료(50만원∼200만원)를 부과 할 계획이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는 학부모의 학원 선택에 도움이 되고, 알 권리 충족 등의 정책 효과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알게 된 경로는 ‘언론’, ‘가정통신문’, ‘교육청 홈페이지’ 순으로 나타나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습과목.교습비.강사 등의 학원 정보는 교육청 홈페이지 및 ‘전국학원정보’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으며, 전국학원정보앱에서는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이 관리하는 나이스(NEIS)에 등록돼 있는 학원.교습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전국 12만 4천여개의 학원.교습소 정보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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