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농업 지원 축소에 복지사업 미반영까지… 상임위별 예산 편성 적정성 집중 점검

[SNS 타임즈] 세종시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750억 원 늘려 편성하면서도 60여 개 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세종시의회가 민생사업 축소와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본격 검증한다.

특히 경제·농업 분야의 예산 감소와 소규모 복지사업의 미반영 문제가 의회 브리핑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제기되면서, 이번 예산 심사의 핵심은 단순한 지출 삭감을 넘어 제한된 재원이 시민생활에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배분됐는지에 맞춰질 전망이다.

세종시의회는 10일 제110회 정례회 의정브리핑을 열고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정례회를 운영하며 2027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sejongsiyihoe-110hoe-jeongryehoe-yijeongbeuriping-2027nyeon-yesanan-simyi-joryean-dongyian-ceori-11-10il/)

이번 정례회는 시정 5기 출범 이후 처음 편성된 본예산안을 심사하는 자리다. 시가 제시한 재정 구조조정의 타당성과 함께 새로운 정책사업의 실효성, 기존 민생사업의 축소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세종시의 2027년도 예산안은 총 2조 1,579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750억 원(3.6%) 증가했다. 그러나 법정·의무지출 증가로 실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지출은 341억 원 감소했다.

시는 재정난에 대응하기 위해 60여 개 세부사업을 폐지하거나 유예해 109억 원을 절감하고, 교육청 비법정전출금 200억 원을 조정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공무원 인건비 일부를 추가경정예산으로 미루는 방식도 적용했다.

이처럼 전체 예산의 외형은 커졌지만 실질적인 재정 운용 여력은 줄어든 상황에서 의회가 어떤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어떤 지출을 조정할지 주목된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세출 구조조정의 타당성과 추경으로 미룬 재원의 확보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특히 폐지하거나 유예한 사업이 시민생활에 부담을 주지 않는지, 공무원 인건비 등 추경으로 이연한 지출을 연중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투자유치 보조금, 대학지원사업, 혼인지원금, 아이맞이 지원금,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사업 등이 실제 기업 유치와 청년 정착, 출산 지원 및 의료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살필 계획이다.

경제·농업 예산 축소… 기존 지원사업 공백 우려

경제문화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와 농업 분야의 예산 감소에 따른 지원 공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기자 질의응답에서 위원회 소관 2027년도 예산이 전년보다 약 157억 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부서별로는 투자유치단의 기업 투자 보조금이 국비사업 확보로 약 130억 원 증가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예산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제산업국과 도농상생국 예산은 각각 150억~160억 원가량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투자유치와 문화 분야의 예산 확대가 기존 기업과 소상공인, 농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전액 삭감된 사업의 내역까지 집행부에 요구해 살펴보고, 필수적인 사업이 누락되거나 축소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시의 예산 편성 과정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 기자는 일선 부서에 확인한 결과 해당 부서가 예산에 반영된 금액의 편성 경위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예산 총괄부서 중심의 편성 과정이 적절했는지 의회가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예산 총괄부서와 개별 사업부서 사이에서 반영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를 언급하며, 의회가 소상공인과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을 더욱 세심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실제 예산 심사에서 사업별 편성 근거와 감액 사유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다만 기자가 제기한 개별 부서의 예산 편성 경위 문제는 구체적인 사업과 관련 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수혜 인원 적은 복지사업도 예산 심사 쟁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복지사업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날 한 기자는 매년 추진해 온 약 700만 원 규모의 복지 지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례를 언급하며, 수혜 인원이 적거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필요한 복지사업이 누락되는 것은 아닌지 질의했다.

김재형 행정복지위원장은 집행부가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들을 위원회 차원에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누락됐거나 재원 부족으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심사할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1조 2,119억 원으로, 올해보다 563억 원(4.9%) 증가했다. 세종시 전체 예산의 56.2%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복지·행정 분야 예산이 증가하더라도 개별 사업의 예산 반영 여부에 따라 특정 계층이나 소규모 수혜 대상에 대한 지원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별 세부 심사가 중요해졌다.

도시환경위원회도 긴축 재정 속에서 선심성·행사성 예산은 줄이되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대중교통 관련 예산을 우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안전위원회는 교육사업의 실효성과 학생 안전, 사업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특히 논란이 있었던 글로벌 진로탐험대 사업이 약 25억 원 규모로 다시 편성된 만큼 학생 안전과 예산 우선순위를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시민생활 영향 검증, 의회 심사 결과로 이어져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한정된 예산을 어디에 먼저 사용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시민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3~4일 세종시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12월 7~11일에는 세종시 본예산안을 각각 심사한다. 최종 예산안은 12월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시가 추진한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재정 대응인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민생사업이 과도하게 축소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이제 의회의 몫으로 넘어왔다.

특히 집행부가 편성하지 않은 사업을 의회가 어떤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추경으로 미룬 지출에 대해 어떤 재원 확보 방안을 요구할지가 이번 예산 심사의 실질적인 성과를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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