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2026년 시 제1회 추경안 심사... "네 가지 기준으로 검증"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제108회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14일 개최된 제108회 임시회 의정 브리핑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추경은 본예산 2조 828억 원 대비 약 10.1%(2,102억 원)가 늘어난 총 2조 2,931억 원 규모로 편성·제출됐다. 민생경제 회복과 필수 복지 수요 지원, 시민편의 증진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현안 사업 위주로 짜였다는 게 집행부 설명이다.

위원회별 증액 규모

소관 위원회별로 보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이 기정액 1조 1,556억 원에서 약 800억 원(6.93%) 늘어 1조 2,356억 원 규모로 가장 크게 편성됐다. 이 중 보건복지국이 419억 원(19.97%), 기획조정실이 195억 원(9.32%) 증액되며 전체 시 추경 규모(2,102억 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경제문화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2,552억 원에서 575억 원 늘어난 3,127억 원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4,336억 8,349만 원에서 527억 3,445만 원 늘어난 4,864억 1,794만 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서는 시민안전실이 177억 6,781만 원에서 19억 3,740만 원(10.9%) 늘어난 197억 521만 원으로, 소방본부는 770억 3,259만 원에서 26억 7,747만 원(3.48%) 늘어난 797억 1,006만 원으로 편성됐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는 26억 6,463만 원에서 1,469만 원(0.55%) 줄어든 26억 4,994만 원으로 소폭 감액됐다.

고유가 지원금 417억·여민전 107억 증액 최대 쟁점

경제문화위원회 소관 사업 중 신규 편성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417억 원과, 기존 예산에서 107억 원이 증액된 여민전(지역화폐) 예산이 이번 추경의 최대 규모 항목으로 꼽힌다. 여민전 예산은 35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늘었다.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는 두 항목이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위원회가 어떤 기준으로 예산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획인지, 필요시 어떤 방식의 조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사업 예산에 대한 매칭 성격의 필수 예산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민전 예산에 대해서는 새 시장 취임과 함께 사업이 중단 없이 올해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온누리상품권처럼 환급이 가능한 예산을 더 활용하는 방안,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2025년 기준 세종시 29곳으로 확대 추세)를 넓혀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늘리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여민전 사업의 내년도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대체 재원 확보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밝혀, 사업의 항구성보다는 재원 구조 전환에 무게를 두는 듯한 답변을 내놨다.

"국가유산 연구비 1억 원, 불요불급 아닌가"

문화예산 항목 중에서는 국가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비 1억 원 편성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 기자는 지난주 집행부 기자회견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했다며, 이 예산이 시급한 사안인지, 그보다 문화예술인 지원 등 다른 항목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은 아닌지 재차 따져 물었다. 특히 국가유산청과의 매칭 국비 사업의 경우 시가 대응 지방비를 부담할 여력이 없어 정작 국비를 확보해오는 단체에조차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런 재정 여건과 1억 원 연구비의 필요성을 비교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효숙 위원장은 해당 사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인지 불요불급한 사업인지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소규모 감액 항목은 낙찰차액·경상비 위주

전체 추경이 대규모 증액 위주로 편성된 가운데, 감액된 예산 항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답변에 따르면 감액 예산은 주로 낙찰차액 부분에서 두드러졌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 성격의 예산에서도 일률적인 감액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국비 반영 규모 조정에 따라 감액된 사업들도 일부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에서는 청사 유지보수·시설장비유지비 등 8개 사업에서 3억 2,918만 8천 원이 증액된 반면, 낙찰차액·여비·기본경비 등에서 3억 2,932만 5천 원이 감액 편성됐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에서는 소방장비 보강 예산이 3,287만 원에서 4,997만 원으로 1,710만 원 늘었고, 설해 응급복구 지원 예산도 1,369만 원에서 2,069만 원으로 700만 원 증액됐다. 도시환경위원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서는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관련 예산(386만 원 증액)과 도서관 조성(신규 1,200만 원), 산울동 어린이집 확충(신규 397만 원), 청년성장프로젝트(신규 380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신규 500만 원), 통합돌봄 일상생활 지원(신규 225만 원) 등 생활밀착형 신규 사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예결특위 "4대 기준으로 엄정 심사"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을 △민생경제 회복의 실효성 △세입 추계의 적정성과 재정건전성 △사업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시민 안전과 생활 현안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방세 등 세입 증액 전망의 현실성과 기금·예수금 등 보전수입 활용이 중장기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 다수 포함된 신규 사업들이 연내 집행 가능해 이월·불용으로 이어지지 않을지를 중점적으로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오는 21~22일 예결특위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은 3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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