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내년 예산 5,069억 편성
2015년 대비 253억원 감소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5,069억원을 편성하고,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한 학교혁신 지원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0일 오전 2016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 최교진 교육감은 10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2016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 설명하고, 이번에 편성된 예산(안)은 2015년 대비 253억원 감소된 5,069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예년대비 학교 신설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이를 제외하면 올해 30교 설립에 따른 인건비, 학교운영비 등 중앙정부이전수입(보통교부금, 국고보조금)이 591억원 증액됐다.
또한 지방세전입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지방교육세, 시세)도 68억원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교육청은 이 같은 세입 규모로 ‘현장 중심 교육행정 체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학교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예산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예산 편성의 중점분야로는 교육 자치 구현 및 현장 중심 교육 행정 체제를 기반으로 학교 혁신을 지원해 새로운 학교를 만들고 지역사회를 돌봄과 나눔의 가치가 숨쉬는 교육생태계로 조성하기 위해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뒀다.
‘세종교육 4대 정책’ 방향은 ①교수·학습 중심의 새로운 학교 ②민주적 공동체로 성장하는 학교 ③협력으로 상생하는 지역교육공동체 ④현장 중심의 교육 행정 지원 등이다.
▲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10일 오전 2016년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예산의 투명성 확보 및 예산 결정 과정의 부서 자율편성권과 책임 강화를 위해 3단계의 예산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정책 수요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터넷·서면 주민의견 수렴 1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3회, 설명회 4회 등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학습도우미지원비와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비 등 수요자 요구 교육 예산을 전년 대비 9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 편성 주요사업으로, 지역 내 학교 신설비(1,231억 원)와 모든 학교의 기본운영 경비(311억 원)가 규모에 맞게 각각 우선 편성됐으며 교육사업비는 전년 대비 263억 원 증가한 1,299억 원을 편성했다.
신설되거나 확대된 예산은 대학입학전형에서 수시모집 선발 비율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교육수요자 중심 대입상담을 지원하는 (가칭)진로진학·과학교육원을 설립부지매입비 5억 8천만원을 편성하고 학교 체육 활성화로 생활 체육 토대 마련 및 지역 사회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비도 8억원을 계상했다.
또한, 유치원 원아 및 교직원의 보건·의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간호사(25명) 인건비 7억 9천만원과 각급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한 학교법정시설유지관리용역운영비 11억 7천만 원을 본청 예산에 편성했다.
아울러, 독서활동을 통해 학생의 창의성 신장을 돕고자 학교도서관운영지원비 (14억 원)도 확보했다.
반면, 2016년도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의 경우 총 소요액은 258억 원이지만 예정교부금에 포함된 유아교육비·보육료만으로는 부족분을 충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유치원 과정 예산(86억원)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세입 재원 확보 노력의 일환으로 보통교부세의 보정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중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은 재원 운용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추구하며 교육의 조기정착과 교육 발전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행정중심 도시 세종시 건설의 성패를 좌우하는 세종교육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위해 재정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체제 구축은 물론, 특히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학부모의 교육비 및 육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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