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형 교육거버넌스 ‘청사진 구체화’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시민과 지역사회, 교육 현장이 함께 비전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참여하는 세종형 교육거버넌스 정책을 구체화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세종시교육청 김보현 정책기획관이 세종형 교육거버넌스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은 10일 정책기획관 주재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추진해온 교육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경위와 세부 계획들을 밝혔다.

김보현 정책기획관은 “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육주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육정책을 수립하고자 교육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와 교사 중심의 교실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학부모는 물론 지역주민, 지역사회 조직이 교육에 실질적인 주체로서 참여하는 교육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그 의의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다양한 관점의 참여와 소통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가 중심 자문기구인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를 비롯해 세종교육시민회의와 교육행정협의회, 주민참여예산, 시민감사관, 타운홀미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는 차원 높은 정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전문가 집단으로 미래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적인 정책 의견을 제시하는 핵심역할을 맡게 된다.

▲ 박영신 사무관과 김보현 정책기획관이 교육거버넌스 정책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SNS 타임즈

세종시 교육거버넌스는 2014년 최교진 교육감 취임과 함께 도입논의 된 후, 2015년부터 본격 추진돼 구축과 운영 방안 정책연구 등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2016년에는 ‘마을교육공동체’와 ‘교육혁신지구’라는 새로운 거버넌스 정책을 추가해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마을교육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마을이 아이들의 안전한 배움터가 돼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하는 둥지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교육혁신지구는 신도심과 원도심간 교육환경 격차에 따른 박탈감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과 시청, 학교와 지역시민들이 참여해 학교와 지역 교육력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와 일반 시민, 행정가 참여에 따른 다양한 견해 반영과 소통 활성화 등 순기능 외, 각종 위원회와 협의체 운영으로 일관성과 전문성, 내실화 등의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특히 다양한 협의체간 조정과 통제, 정책수렴 등을 통합해 다룰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 제기됐다.

시교육청 김보현 정책기회관은 현재 정책기획관실이 총괄 조정 역할을 맡고 있으나 좀 더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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