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 자운대 부대 이전 시 '대전 연 소비 최대 737억 감소' 추정

[SNS 타임즈]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하는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이하 국민연대)가 28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사관학교가 대전 자운대에 들어설 경우 기존 군 교육기관 이전으로 지역 소비가 연간 최대 737억 원 줄어들 수 있다는 자체 추정치를 공개했다.

국민연대는 이 수치가 비공식 가정에 기반한 것이라며 국방부와 정부에 공식적인 지역경제 영향 분석과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분석 결과를 발표한 정한용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자운대에 있는 23개 부대 가운데 5개 부대가 다른 지역으로 옮겨 간다고 가정해 낮은·중간·높은 영향 세 가지 시나리오를 산출했다.

정한용 교수는 국군사관학교 생도 유입에 따른 지역소비 증가는 연간 약 21억 원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중간 시나리오에서 이를 빼면 연간 순소비 감소는 약 302억 원이다.

정 교수는 생도 유입 효과가 작은 이유로 생도들이 미혼이고 평일 외출이 제한되며, 외박·휴가 때는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졸업 후에는 전국 각지에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기존 부대의 간부·군무원과 가족은 자운대 인근 신성동·죽동 일대의 식당, 카페, 마트, 학원 등을 일상적으로 이용해 온 소비층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소비 감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매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추정의 한계도 분명히 했다.

국방부가 이전 대상 부대와 편제 인원을 공개하지 않아 부대 기능과 조직 규모를 바탕으로 인원을 추정했고, 가족 동반 비율과 1인당 소비지출도 가정치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그는 "실제 상점 매출 자료를 집계한 금액이 아니"라며 "중간 시나리오가 가장 현실적이라거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뜻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전 대상 부대 가운데 전투지휘훈련단과 53군수지원단은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부지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분석에 포함했다고 했다.

국민연대는 이에 따라 ▲이전 대상 부대와 시기 확정 ▲실제 상주 군인·군무원과 가족 현황 공개 ▲신설 국군사관학교의 상주 인원과 운영계획 공개 ▲카드매출 등 상권 자료를 활용한 공식 영향 분석 ▲지방세수·일자리 변화와 건설·운영 단계별 효과 분석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대전 시민이 사업의 실질적 효과와 부담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7월 16일 당정협의를 열어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 12월까지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0월쯤 최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캠퍼스 완공 시기에 대해서는 2032~2040년 사이가 거론되고 있고,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전시는 이 계획을 환영하며 자운대 일대를 교육·연구·산업·주거가 어우러지는 국방 혁신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지난 8월 공청회에서도 각계 제언을 검토해 10월 안에 계획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대는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대전역 서광장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 규탄 궐기대회'를 열고 도보행진에 나선다. 대회에는 강창희 전 국회의장이 대회사를 하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이장우 전 대전시장, 신성동 주민대표 등이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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