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10만 유로 넘는 코인 지갑은 신고하라”… 자가보관 규제 본격 논의

[SNS 타임즈] 암호화폐 플랫폼 코인마켓캡(CoinMarketCap)은 현지시간 14일 X(구 트위터)에 프랑스의 암호화폐 규제 움직임에 대해 소식을 전했다.

프랑스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개정안(I-CF821)을 알리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개인이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자가보관(self-custody) 암호화폐 지갑의 경우, 매년 12월 31일 기준 총 가치가 10만 유로 이상이면 세무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개정안을 낸 의원들은 2021년 암호화폐 차익이 35억 유로에 달했으나 실제로 신고된 자산은 4억 유로에 그쳤다는 의회 조사 결과를 근거로, 세금 회피를 줄이자는 취지를 밝혔다.

다만 현재 이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니다.

재정위원회가 개정안을 통과시킨 같은 날 저녁, 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전체를 부결시켰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서는 위원회가 수정한 버전이 아니라 정부가 처음 제출한 원안을 기준으로 심의가 다시 시작됐다.

따라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다시 다루어지려면 의원들이 내용을 다시 제출해야 하고, 본회의에서 또 한 번 표결을 통과해야 한다.

본회의 세입 부분 논의는 13일부터 시작됐으며, 세입 부분 전체에 대한 표결은 20일경 예정돼 있다. 이후 상원 심사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보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프랑스에서 암호화폐 보유자를 노린 납치·강도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액 보유자 정보가 모이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이 특정 암호화폐의 발행량이나 기본 기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가격에 당장 큰 충격을 주기는 어렵다.

다만 프랑스 거주 대형 보유자들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 자산이 매도되거나 거래소로 옮겨지는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

이번 논의는 프랑스가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을 높이려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럽 내 규제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전망이다.

최종 통과 여부는 앞으로의 본회의와 상원 절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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