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재정 논리로 풀어야”

[SNS 타임즈] 교육부는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교육청과의 엇갈린 견해에 대해 누리과정 예산은 재정 논리로 풀 것을 촉구했다.

▲ 교육부 이영 차관. (사진=KTV 정책포커스)  © SNS 타임즈

교육부 이영 차관은 27일,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학부모의 불안을 초래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 상황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차관은 교육부의 누리과정 예산 추경계획 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도교육감(전북, 강원, 경기, 광주, 서울)들은 여전히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한 해소 의지 없이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이는 학부모들의 불안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 관계자들의 혼란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시·도교육감과 지방의회는 조속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학부모, 교사 그리고 유아들이 더 이상 불안해 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차관은 최근 일부 교육청과 지방의회에서 2개월 정도의 누리과정 예산만을 편성하거나,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편성하는 등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이는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조속히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일부 시·도교육감들은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액을 주지 않았다, 시·도교육청의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고로 누리과정을 책임지라”는 주장을 펼치며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없거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미 지난 2015년 10월 23일에 누리과정 소요 예산 약 4조원(유치원 1.9조원, 어린이집 2.1조원)을 정확히 산정해 보통교부금에 담아 시·도교육청별로 이미 전액 예정 교부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육부는 “일부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가 누리과정 소요 예산을 주지 않고, 예산편성만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 왜곡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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