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관리 문제없다... 강도 높은 관리, 계획적 상환"

▲ 자료 사진: 세계 글로벌 채권 모습. /SNS 타임즈

특광역시 평균 16.4%보다 낮지만 강도 높은 관리 착수

[SNS 타임즈] 대전시가 시 보증채무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최근 강원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관련, 강원중도개발공사의 강원도 보증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과 법원 회생신청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대전시의 보증채무는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주)에 ‘21년 말 기준 1,400억원이 있으며, 통행료 수입을 통한 수익으로 ‘31년 채무상환기한까지 매년 채무원금을 상환한 후에는 원금이 999억원으로 예상됨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시는 향후 보증채무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금년말 기준 대전시의 지방채 규모는 9,981억원으로 예상되며, 지방채 증가로 인해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년 10.2%에서 금년 말 기준 13.5%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8대 특, 광역시 ‘21년 평균 채무비율 16.4% 보다 낮은 수준으로 위험한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 지방채 규모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지방채 급증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토지보상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 영향이 크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대전시 김승태 예산담당관은 “대전시 채무가 코로나19 대응과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 등으로 급격하게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 강도 높은 지방채 관리와 계획적 상환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7일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최근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가 지고 있는 채권 지급보증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의 공동 발표문을 발표했다

시도지사들은 “현재와 미래의 지급보증의무에 대한 성실한 이행과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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