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에 주민등초본 제출 안 해도 된다’

▲ (자료사진)  ©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앞으로는 학생들의 인적사항 증명을 위해 더 이상 주민등초본이나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대안으로, 교육부와 행정자치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일선 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정보를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하게 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생이나 학부모 등은 더 이상 학교에 주민등록등․초본과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일부 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인적사항 확인 및 정정, 전입학 등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은 인근 주민센터 등 관공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민원24 등을 이용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일일이 학생들로부터 취합하는 불편을 겪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행정자치부와 협력해 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정정, 전입학 등의 업무에 주민등록 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접근 권한을 교육청(고교)이나 교육지원청(초․중학교)에 신청․발급 받아 전입학 처리 등 업무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학교에서는 그 동안 학생들의 주민정보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학생․학부모에게 제출 받지 않고 담당교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다.

교육부 이영 차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어지고, 현장 교사도 업무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