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규제, 실 수요자 서민 대출 직격탄 가시화 되나?’

실 수요자 가계대출 연장이나 신규 신청시 거절 속출

2018년 1월~11월 총 규모 68.5조원, 전년 동기 대비 16.0조원 축소

▲ (자료 이미지.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정부의 DSR 규제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 여파가 가시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18년 11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발표했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8.0조 증가했지만, 전월 대비 2.4조원 축소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10조원이 줄었다.

더욱이 올 1월~11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68.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84.5조원) 16조원이나 감소했다.

지난 10.31일 시행된 DSR 규제 도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한 당국의 입장은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크게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은행권의 경우 11월중 가계대출은 6.7조원 늘어났다. 이중 주택담보 대출은 전년 동월 대비(3조원) 1.8조원 확대됐고, 전월 대비로도 1.3조원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대출의 경우는 1.9조원 늘어나 전년 동월 3.7조원 대비 1.8조나 축소됐다. 전월 대비(4.2조원) 대비로도 2.3조원 축소됐다.

금융당국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오히려 늘어난 것은 “최근 전세거래 증가에 따른 전세대출 취급 확대와 4분기 집단대출 증가, DSR 시행에 따른 선수요 반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자료 이미지. /SNS 타임즈)

그러나 실제 수요층의 체감은 심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로 정말로 필요한 가계 대출에 대한 활로가 꽉 막혔다는 것이다. 특히 기존에 자유롭게 사용하던 신용대출 기준이 강화되며 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에서 중소 벤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올 12월 초 신용대출 만기로 재계약 상담을 하며 낭패를 봤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누구나 쓰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 DSR인가 뭔가, 규제가 바뀌며 직원들 봉급 주며 사장 월급을 줄여 놨더니 대출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결국 A씨는 대출을 거절당했고, 비상 자금을 털어 마이너스 통장을 메꿨다. 그렇지만 향후 자금 융통에 대한 걱정이 커,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가계를 책임 져야 할지 막막하다고 처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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