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6·3 지방선거를 23일 앞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가 11일 오전 세종시 아리아리캠프에서 마지막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추진할 행정수도 헌법 명문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문화·예술·체육 분야 21개 시책도 함께 제시했다. 도시 정체성 확립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겨냥한 이번 발표로 최 후보의 10개 분야 공약 발표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 후보가 가장 강한 어조로 발언한 대목은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를 둘러싼 정치 공방이었다. 그는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보류된 상황을 거론하며 "결국 선거 이후로 미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더 이상 세종시민들을 희망고문 시켜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야당의 행정수도 완성 구호 자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민호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이 위헌 판결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 개헌은 추진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계속 외치고 있다. 잘 모르는 시민들한테 정치 선정으로 우롱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혔다.

최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을 두고 여야가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현실을 "시민들이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정치 행태에 끼기 싫어서 무관심해지는 것"이라고 진단하며,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갖고 바라봐 달라"고 촉구했다.

그의 대안은 헌법 명문화와 특별법 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다. 재선 후 헌법에 세종을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명시해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라는 법적 불확실성을 원천 차단하고, 별도 특별법으로 국회·대통령 집무실·사법기관의 세종 이전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는 재선 시 이미 착수된 주요 이전 사업들이 일정대로 완주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올해 설계를 시작해 2029년 착공·2033년 개원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내년 하반기 착공·2029년 8월 입주를, 세종지방법원은 2028년 착공·2030년 준공을 각각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현 임기 중 논의만 이어온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도 다음 임기의 실행 과제로 못 박았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함께, 수도권에 잔류 중인 국가인권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의 이전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공약했다.

교통 인프라도 재선 임기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확정된 광역급행철도(CTX) 세종청사·조치원 역사 외에 2~3개 역을 추가 신설하고, 한반도 KTX 철도망 구상과 연계해 KTX 세종역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안성 고속도로는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전 개통을 목표로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고, 국회 세종의사당과 연결되는 금강 횡단교량 신설도 차기 임기 내 착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공약과 함께 발표된 아홉 번째 공약 묶음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 집중됐다. 최 후보는 "모든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 체육을 누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제하며 재선 시 추진할 4개 약속 21개 시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현 임기에 착공한 세종 문학관·시립박물관·장욱진 화백 생가 기념관은 모두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재선 임기 내 완수하겠다는 공약이다. 여기에 조치원역 인근 '세종 예술인의 집' 신설과 신도시 공실 상가를 활용한 창작 공유공간 조성도 새롭게 추가됐다.

축제 정책으로는 낙화(봄)·복숭아(여름)·한글(가을)·빛(겨울) 세종 4대 축제에 XR·AI 기반 디지털 콘텐츠를 접목하고, 낙화축제의 국가무형문화재 및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라는 세종의 인구 특성을 겨냥해 e스포츠 지역 리그(KEL) 참가 지원, 전국 문화도시 박람회 유치, 국제 규격 종합운동장 건설도 공약집에 담겼다.

기자들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예상치 못하게 긴 시간을 차지한 것은 지방교부세 논쟁이었다.

경쟁 후보가 '정률제를 통해 교부세 1조 2천억 원 확보'를 재선 공약으로 내세운 데 대해, 최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쌓은 협상 경험을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 후보는 제주도가 내국세의 3%를 교부세로 받는 것은, 2008년 특별법 제정 당시 기초자치단체 4개 시군이 수령하던 기존 교부세액(내국세의 약 2.98%)을 보전해주는 합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같은 대우를 요구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논리적 근거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최민호 후보는 "1조 2천억을 정률제로 얻겠다면서 비율은 말하지 않는다. 정률제라고 표현하면서 액수는 정액을 얘기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그는 주장했다.

남은 선거 기간 운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최 후보는 "시민들께 저의 진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의 선거 운동"이라고 답했다. "속이지 말자, 모르는 얘기하지 말자, 가짜 뉴스로 현혹시키지 말자"를 원칙으로 삼겠다며, "이것이 제 방식이고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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