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집행부 자료 제출 요구 조례안 주도한다 (7.12일)

(오전 14시 Live)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송대윤 의원, 집행부 자료 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O 일시: 2023.7.12(수) 오후 2시

O 주요 내용: 자료 제출 요구 조례안 발의

(송대윤 의원, 조례안 발의 배경과 취지)

송대윤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현재 의원이든 시민이든 자료 요청에 대한 거부 사례가 꽤 있다, (기자)여러분들도 공개 자료 요구에 대해 거부 당한 적이 있을 것이다. 자료 요구 제출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또 “22명의 의원들이 시민들과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 예산과 사무 감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시민 부여 역할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리 행사에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대윤 의원은 자료 요구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서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0월 행감을 앞두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통해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4:15분 update)

1. 지금도 당연히 서류 제출 요구를 하면 제공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알고 있는데…

2.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

3. 최근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했다가 거부했던 사례가 있나?

4.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5. 조례안이 집행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반대당 의원들 로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는데...

6. 이번 조례안에 대해 일부 지원 의사를 보인 국민의힘 의원들 있나?

7. 17개 광역시도 중 몇 곳에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나?

8. 집행부에 자료 요구했을 때 보관용 원본이 있다. 복사만 해서 줘도 좋은데 작성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이때 만들면서 거짓으로 자료 왜곡될 소지가 있다.즉, (원 자료를) 숨길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방지책이나 대책은? 원본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