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대전시,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지원 (2.21일)... 이장우 대전시장, 시정 현안 브리핑

(오전 10:30분 Live)

(관련 기사: http:///ArticleView.asp?intNum=56543&ASection=001011)

[SNS 타임즈] 에너지 위기 극복 긴급 지원, 이장우 대전시장 시정현안 브리핑

O 일시: 2023.2.21(화) 오전 10:30분

O 주요 내용: 에너지 위기극복 긴급지원

- 전국 최초 200억원 규모, 긴급 에너지경영안정자금신설

- 소상공인 도시가스 사용분 3개월 납부 유예

- 식품, 공중위생업소 20만원 지원: 총 73억, 3.20일부터 신청 접수

- 취약계층, 복지시설 난방비 73.9억 추가 지원 | 상반기 상하수도 요금 동결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0:40분 update)

1…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 있을 것이다. 이번 지원에 영유아 어린이집 이곳도 포함되나?

지난번 9만원의 학부모 부담경감 지원 사례가 있어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수도 요금 관련, 정책 기조 변경 이유가 윤 정부의 정책에 따른 후퇴인가? 일전 시의회에서도 동결에 대해 의견이 있었지만 강행처리했는데, 지금에야 후퇴한 이유는?

상수도 요금은 대전시가 가장 낮은 수준이다. 특광역시중, 대전이 20% 저렴한 수준이다. 평균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저렴한 편이다. 이에 대해 올해 5월부터 조례로 인상을 하기로 했지만, 중앙정부 공공요금 억제에 대한 협조 요청과 서민들의 고충이 증대돼 대전시도 조례 부칙을 개정해서라도 유예가 맞겠다 판단했다.

3… 공공요금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 밖에 없어 재정 부담 될텐데, 타 자치단체장들과 정부에 건의한 적이 있나?

타 단체장들과 협의 한 것이 아닌, 독자적 결정이다. 공공요금은 인상을 피할 수는 없지만, 시기는 조정가능하다. 봄철 지나 하반기 조정이 적합하다 생각한다. 공공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인상 시기는 시가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

신속하게 2월말부터 지원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돈은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사회적 약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맞다. 또한, 소상공인들에게는 간접보다는 직접지원이 옳다는 판단이다. 금년도 직접지원을 언급했다. 지역화폐식의 간접 지원은 소상공인에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어려움 있을 때 시가 세밀히 판단해 직접 지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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