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충남 아동복지예산 최하위 발표 '해명' (5.4일)

(오전 10:30분 Live)

[SNS 타임즈] 충남도 아동복지 예산 관련

O 일시: 2023.5.4(목) 10:30분, 충남도 프레스센터

O 주요 내용: 충남도 아동복지예산 전국 최하우 발표에 대한 해명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0:50분 update)

1… 광주광역시의 360만원  근거는? 충남도의 299만원 내역은 어떻게 돼나?

2… 충남에서 제시한 전국 3위라는 근거는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

3… 전국 3위 순위는 공식 입장이닌, 자체 발표로 무리가 있지 않나?

4… 기준이 되는 아동의 수는 몇 명인가?

5… 작년보다 9만원 증가는 어떤 내용이 증가한 것인가?

6… 19만원 은 어떤 사업 위주 내용인가?

7… 예산 중 국고 보조율은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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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타임즈] 충남도가 최근 발표된 도의 ‘아동복지예산 전국 최하위’ 보도와 관련해 해명의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 조대호 복지보건국장은 5.4일 기자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공표 자료에 대해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 국장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발표한 ‘2022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 총괄분석보고서’ 내용 중 도의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액이 19만원으로 집계돼 전국 최하위로 발표된 내용은 오해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국장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의 산출 대상 사업 기준은 지자체별로 달라 발생한 것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산출 시 충남도의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은 299만 원으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이 분석을 위해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된 과제 중 2022년 신규·확대·개편된 과제를 요구함에 따라 충남도는 해당 사업만 제출했지만 일부 시도가 제외 대상인 기존 사업을 포함해 편차가 크게 나타났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아동 1인당 지원 예산 299만원은 전국 3위 수준이라는 것이 충남도의 주장이지만, 그러나 299만원 전국 3위 집계는 도 측이 아동권리보장원의 자료를 기준으로 자체 산정한 것으로 공식적인 순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주변의 해석이다.

충남도의 자료에 따르면, 도는 올해 아동 관련 전체 예산으로 9,732억원을 편성했다. 아동 1인당 지원 예산은 3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9만 원이 늘었다. 반면, 2022년도에는 아동 관련 전체 예산이 9,682억원으로 1인당 지원 예산은 299만 원 전국 3위 수준 이라는 것이다.

지난해 도의 주요 사업은 △아동수당 지원 1366억 원 △행복키움수당 지원 45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34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188억 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288억 원 △보육특수시책사업 800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1042억 원 △가정 양육수당 지원 312억 원 등이며, 총 90개 사업을 추진했다.

충남도는 올해 신규·확대 사업으로 △보호종료아동 대학생활안정자금 △아동학습환경 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부모급여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운영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충남도 측은 앞으로도 도내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지속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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