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 건설주택국 행감서‘부실 자료·859억 예산 확보·지반침하 예방’ 집중 추궁
부실 행감자료 시정 및 7개 도로개설 미편성 859억 원 조속 확보·기후위기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촉구 -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 김기흥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1)은 12일 열린 제300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건설주택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각종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 기재 ▲주요 도로개설 사업의 대규모 예산 미편성 및 자료 불일치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반침하·노후 하수관로 사전 예방 대책 미흡 등을 강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김 의원은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12회 개최 중 3회가 과반수 미달로 기재되고, 2024년 행감자료(구성2구역)의 경관소위원회가 ‘1인 출석·1인 의결’로 표기된 점을 지적하며 행감 자료의 부실 작성을 질타했다. 수당 지급 기준으로 작성해 당연직 공무원이 빠졌다는 집행부의 해명에 김 의원은 “관행적인 주먹구구식 기재로 행정 신뢰를 떨어뜨리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명시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림중~사정교 간 도로개설(296억 원 부족), 대덕특구 동측진입로(225억 원) 등 7개 주요 도로개설 사업의 시비 부족 및 미편성액만 총 859억 원에 달하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림중~사정교 도로 총사업비가 행감자료 페이지별로 약 100억 원가량 다르게 표기된 점을 꼬집으며 “과거 기준 자료를 현행화해 보완하고, 시비 매칭 지연으로 공정이 늦어져 시민 불편이 커지지 않도록 추경 편성 등 사업별 일정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반복되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비한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집중호우 전후나 일정 강우량 이상 시 추가 점검하는 기준이 부재하고,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역시 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맞춰 지반침하 및 지하시설물 점검 기준과 대상, 방법을 전면 재검토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하수관 손상이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현재 추진 중인 노후 하수관로 교체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되어야 한다”며 “전담 인력 확보와 장비 보강, 대전시 자체 긴급점검 기준 마련 등 사고 발생 후 수습이 아닌 철저한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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