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더욱 정교한 세입 추계로 안정적인 재정 운용 당부”
제110회 정례회 제2회 추경안 심사서 도시주택국 예산안 점검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중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 예산 감액 편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향후 더욱 정교하고 꼼꼼한 세입 예측을 통해 시 재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도시주택국은 '2024년 봉암2·금호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 확정에 따른 조정금 징수 세입을 기정액 17억 7,000만 원에서 12억 9,800만원으로 4억 7,200만원 감액 편성해 제출했다. 당초 본예산 편성 시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연내 실제 징수액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순열 의원은 “관련 법규상 토지 소유자에게 6개월의 납부 기한이 주어지고,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년까지 장기 분납이 가능하도록 보장되어 있다”며,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천천히 납부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상황과 납부 시차를 미리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세입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반대로 시가 시민들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조정금(세출)은 늘어나고 있다. 함께 제출된 2027년도 세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조정금 지급액은 약 46억 5천만원으로 요구됐다.
이 의원은 "세종시 전체의 살림살이를 계획할 때 세입 예측이 빗나가면, 필요한 사업에 재원을 적절히 배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하며, "시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가 늘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세입 추계에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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