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시가 세수 감소와 대형 사업 확대로 커진 재정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에 나선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0일 취임 후 첫 재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si-minseon9gi-jaejeonghyeogsin-bangan-balpyo-7-30il/)

허 시장에 따르면 대전시 지방채는 2025년 말 기준 2022년보다 5,800억 원 늘었다.

올해 부족 예산은 5,400억 원을 넘어섰고, 2027년 이후에는 연평균 부족액이 7,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허 시장은 "이러한 재정 구조를 지금 개선하지 않으면 대전시 재정은 더 큰 위기로 빨려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이번 혁신을 '긴축'이 아닌 '미래 투자로의 전환'으로 규정했다. 71개 사업, 총 6조 2,000억 원 규모를 재설계해 사업 종료, 장기 재검토, 시기 조정, 규모 조정 네 갈래로 나눴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대형 사업 8건의 종료다.

나라사랑공원 조성, 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한밭수목원 목조브릿지 건립 등 총 5,259억 원 규모 사업이 대상에 올랐다. 시급성이 낮고 시민 체감도나 성과가 불확실하거나 난개발 우려가 있다는 게 대전시의 판단이다.

제2시립미술관 건립,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3칸 굴절버스 등 29개 사업은 장기 재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업 종료와 장기 재검토를 합쳐 확보되는 재원은 총 1,782억 원이다.

허 시장은 시립미술관과 공연장에 대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성 분석이 0.013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추진하는 건 무리"라고 선을 그었다. 대신 평송수련원 공연장 리모델링, 원도심 갤러리 조성, 예술가의 집 공간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민 체감도가 큰 복지 사업도 조정을 피하지 못했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월 3만 원 정액으로 바뀌고,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등 5개 사업까지 더해 156억 원을 절감한다.

다만 허 시장은 결혼장려금에 대해 "서울이 100만 원, 가장 많은 전남이 200만 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대전 300만 원은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장려금이 혼인율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쳤는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답했다.

도시철도 2호선,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대전철도차량정비단 인입철도 이설 등 29개 사업은 진행 상황에 맞춰 재원 배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2,498억 원 규모의 예산 조정이 이뤄진다.

시는 이 조정이 재원 부족이 아니라 공정 진행 속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준공 시기 지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허 시장은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정 문제로 시기가 조정되는 사업은 아니"라고 정정했다.

시민 부담에 앞서 공직사회도 허리띠를 졸라맨다.

시장을 포함한 간부공무원 업무추진비를 연 20% 이상 줄이고, 초과근무 방식을 개선하며, 외부 용역을 자체 수행으로 전환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을 아낀다는 계획이다. 허 시장은 임기 내 400억 원 이상 절감을 목표로 제시했다.

취재진이 "공무원의 책임과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허 시장은 "함께 일할 공직자들에게 혜택을 줄이자고 말하기가 곤욕스럽다"면서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답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개별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사정교 접속도로 사업 시기를 묻는 질문에 시는 재원 부족보다 공사 속도가 이유라고 밝혔다. 남간정사 진입도로 개설처럼 민선 7기부터 이어진 장기 사업의 완료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원래 2030년이던 목표가 2031~2032년으로 늦춰질 것이라는 답이 나왔다.

유성구 BRT 도로와 관련해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전시 교통국장은 인접한 지하차도와 구암교차로 사업이 2030년 준공되면 해당 구간 교통량의 30% 이상이 분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 사업을 먼저 마친 뒤 분산 효과를 지켜보고 장대교차로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관광공사의 원도심 이전을 둘러싼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258억 원 이상의 이전 비용을 대부분 부채로 조달해 올해만 원리금 53억 원가량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허 시장은 "인수위 때부터 예산 운용과 절차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라 법적 조치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 위기가 언제 해소될지를 묻는 질문에 허 시장은 "사업 규모 축소와 지방채 발행률 하락으로 정부 교부금 여건이 개선되면, 3년 정도면 지금과 같은 위기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이번 발표는 기존 추진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민선 9기 신규 공약에 대한 재원 계획은 별도로 발표한다고 밝혔다.

세수 확대 방안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허 시장은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세입 확충을 기본 기조로 제시했다. 이날 예정된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도 기업·기관 유치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지금은 당면한 재정 위기부터 해결하는 게 더 시급하다"면서도, 충청권 광역연합이라는 틀 안에서 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속적인 세수 감소와 지방 채무 증가로 대전시 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번 재정 혁신은 민선 9기 시정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대전의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모든 시정의 중심에 시민을 두고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재정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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