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지적측량 신뢰도 높인다
도, 7월 3일까지 7개 시군 대상 표본검사·지도점검 실시
[SNS 타임즈] 충남도는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와 토지행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3일까지 지적측량 표본검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표본검사는 지적측량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격년제로 추진 중이다.
또 시군에서 검사한 측량 성과와 업무 처리 절차 등을 재확인해 지적측량의 적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는 것도 표본검사 목표다.
올해 점검은 천안·공주·아산·서산·금산·서천·예산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2025년 처리한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 등 지적측량 업무 전반을 살핀다.
주요 점검 사항은 △지적측량 처리 절차 이행 여부 △지적측량 성과 결정 및 검사 적정 여부 △지적 기준점 관리 실태 △지적측량 파일 보관·관리 실태 △지적측량 관련 민원 처리 적정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지적측량 업무 처리 과정에서의 우수사례와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현장 애로 사항 및 업무 개선 의견도 청취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발견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보완하도록 하고, 반복적인 문제점은 제도 개선과 업무 매뉴얼 보완 등에 반영할 방침이다.
우수사례는 각 시군에 공유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임택빈 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측량 표본검사는 정확한 측량 성과를 확보하고, 도민 재산권 보호와 경계 분쟁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지적행정 서비스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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