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부담금 납부율 낮은 사립학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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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건의 시설비 삭감 중 사립학교 11건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삭감이라는 철퇴를 내렸다.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일 열린 도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총 34억 5천239만원(19건)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 심의에서 눈에 띄는 점은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낮은 사립학교에 대해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비 등을 대거 삭감했다는 점이다. 실제 19건의 추경 계수조정 삭감 내용 중 12건이 사립학교를 향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구체적으로 ▲논산 기민중 창호교체(4억8천197만원) ▲논산 연무여중(4억7천456만원 ▲부여 백제중 〃(3억1천143만원) ▲보령 정심학교 〃(3억2천626만원) 등이다.

송덕빈 위원(논산1)은 “창호 교체 등 시급하지 않은 사업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잘못된 예산 운용”이라며, “화장실이나 신발장 등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시설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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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달 위원장(서천1)은 “예결특위는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조정안을 다시 한 번 되짚어 현미경 심사를 했다”며, “사립학교의 경우 법정부담금 납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 규모는 총 1천273억5천752만원으로, 여건개선시설과 교수·학습활동지원, 지방채상환 등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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