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야구 심판의 도입, AI 판사와 AI 닥터는 꿈의 영역인가?
"종교적-윤리적-법제도적인 사회적 합의 '큰 산' 넘어야!"

▲ 사진 편집: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스포츠계에 AI 심판이 도입된 지금, 의료계와 법조계에 AI 의사와 판사의 제도화를 열망하는 일반인들의 꿈은 허황된 상상일 뿐인가?
서울대 병원을 시작으로 의사 파업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씁쓸한 생각을 떨칠수 없다. 공정하고, 이기심없는 AI 닥터가 의료 현장에 들어오는 세상을 더욱 간절히 상상해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2024년부터 한국 프로야구에 AI 심판이 도입됐다. 투수가 던진 볼의 스트라이크 판정을 담당하는데, 운영 몇 달만에 의미심장한 결과가 나왔다. 스타 선수들의 타율은 떨어지고 신인과 무명 선수들의 타율이 오른 것이다.
이제까지는 인간 심판들이 유명 스타급 선수가 타석에 나오면 스트라이크존을 좁게 잡고, 유명하지 않은 보통 선수가 나오면 넓게 잡았던 사실을 방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인간 심판들 스스로 의식했든 안했든간에, 유명 스타급 선수에게 관대하고 무명 일반 선수에게는 야박한 판정을 내려 온 것이다.
이처럼 편견이나 선입견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인간 판사’들이 권력자와 돈 많은 사람, 그리고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죄는 가볍게 보고,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죄는 무겁게 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 이다.
이것이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반복되고, 양형이 고무줄보다 더 탄력적으로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러한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판결과 양형이 잦다 보니,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인간이 AI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AI 판사가 인간의 양심과 죄의식을 판단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법정은 그 어느 곳보다도 ‘인본주의’가 지배하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든 판례와 사건별 형량을 습득한 AI 판사에게 재판의 사후 평가를 맡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AI Lawyer는 인간 변호사가 수년 동안 조사해서 정리해야 할 판례 등을 수분이면 처리할수 있으니 법을 따지는데는 인간 법률가들이 도저히 따라 갈수 없다.
인간 판사가 유죄로 판단했는데, AI 판사가 무죄로 판단한 사건 등 인간 판사와 AI 판사의 판정이 크게 어긋나면, 재심 등에서 더 신중한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24년 2월초 의대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사들의 집단적인 파업 사태를 맞아 불안을 느낀 많은 사람들이 AI 닥터가 의료 현장에 도입되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생성형 AI인 챗GPT-4o를 활용하면 기술적으론 조만간에 가능할듯 하다.
챗GPT-4o는 인간과 사진을 놓고서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리고 챗GPT-4는 미국 의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실적이 있다.
그러나 AI 닥터를 의료 현장에 도입하려고 한다면, 의사들이 목숨을 걸고 반대할 것은 뻔한 현실이다.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지금 보다 훨씬 더 극렬한 스트라이크를 벌일 것이 자명하다.
해외의 좋은 사례로 미국에서 2015년 시판한 마취용 로봇 Sedasys는 $2000의 수면 내시경 비용을 $150~200로 낮추었지만, 평균 연봉 3억원이 넘는 마취 전문의들의 결사 반대로 1년만에 병원에서 퇴출됐다.
Sedasys 제조사인 J&J의 출시 중단 이유는 절대로 안전문제가 아니었다. 가장 큰 고객인 병원이 꺼리는 제품을 밀어 부쳐봤자, 다른 영업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AI 닥터는 이기적인 인간 처럼 갈등을 만들지 않고, 잔머리도 굴리지 않으며, 오로지 주어진 일만 성실하게 수행한다는게 최대의 장점이다.
앞으로 AI를 잘 활용하면 선입견과 편견, 확증 편향, 지나친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 판사'와 '인간 의사'들을 교정할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긍극적으로 AI 판사와 A I 닥터가 인간을 대체할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 보는 것은 헛된 망상일까?
AI Judge와 AI Lawyer의 법률시장 진입이 가시화되면 인간 법률 전문가들은 법률적으로 철벽 방어벽을 구축하며 자신들의 카르텔을 지키려 할 것이다.
의료 시장에서도 AI 닥터의 등장에 따라 의사 집단은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들의 철옹성과도 같은 이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해 극렬하게 반대하며 저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AI 판사, AI 닥터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종교적, 윤리적, 법제도적인 관점에서 대대적인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큰 산이 버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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