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군 연계 의혹… 美, 듀크대·노스다코타대 해외자금 조사

"외국 정부 파트너를 '비정부'로 신고"… 30일 내 자료 제출 요구

[SNS 타임즈- LA] 미국 정부가 자국 대학을 둘러싼 중국 공산당·군 연계 의혹을 정조준했다.

미 교육부와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듀크대와 노스다코타대(UND)에 대한 해외자금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6일 보도자료로 이를 공개했다.

근거는 1965년 제정된 고등교육법 117조다.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은 해외 기부금과 계약이 연간 25만 달러 이상이면 신고해야 한다.

두 부처는 대학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고가 불완전하고 부정확했다. 제출 시점도 늦었다.

두 대학은 모두 연구 중심 대학이다. 핵심·신흥 기술 개발에 상당한 연방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니컬러스 켄트 교육부 차관은 "두 대학이 해외자금 신고를 늦고 불완전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정부 측 파트너를 '비정부' 기관으로 잘못 표기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도 같은 문제를 짚었다.

신고가 늦었고 핵심 내용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적어도 한 곳의 외국 정부 파트너가 비정부 기관으로 잘못 분류됐다"고 했다.

듀크대 조사의 핵심은 중국 듀크쿤산대(DKU)다. 듀크대는 2013년 중국 우한대와 손잡고 장쑤성 쿤산에 이 학교를 세웠다.

미 정부는 우한대가 중국 국가국방과학기술공업국(SASTIND)의 관할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중국 국방 과학기술 혁신 체계의 핵심 축이다.

미 교육부는 우한대가 중국의 사이버전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표현도 인용했다. 출처는 하원 중국특별위원회에 게재된 물레나·월버그 의원의 듀크대 앞 서한이다.

중국 정부는 DKU 같은 합작대학을 중국 교육부 관할에 둔다. 공산당 조직이 운영을 감시하고 주요 행정에 관여하는 구조다. 합작기관의 협조는 의무 사항이다. 미 정부는 DKU 지도부가 중국 정부와 우한대 고위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UND는 항공우주대학의 무인항공시스템 연구로 대규모 연방 지원을 받아 왔다. 미 정부는 이 연구를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규정했다. 동시에 중국군과 밀접한 중국 항공기업들이 상당한 투자와 관여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해당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두 대학은 30일 안에 자료를 내야 한다.

국세청(IRS)·재무부·연방선거위원회(FEC)에 제출한 해외 관련 세무 기록이 포함된다. 117조 준수 체계, 유학생·교원·연구인력 관련 해외 협정, 국제 공동연구 기록도 대상이다. 외국 정부 인재유치 프로그램 참여 기록과 신고 대상 기부금·계약 사본도 요구됐다.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가 뒤따른다.

교육부 법무실과 법무부의 집행 대상이 된다. 조사·집행 비용 환수를 위한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연방 학자금 지원(Title IV) 참여 자격도 흔들릴 수 있다.

이번 조사는 같은 날 열린 하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 직후 나왔다. 청문회는 중국과 쿠바가 연루된 '은밀한 악의적 영향력' 공작을 다뤘다.

앞서 미 전쟁부(옛 국방부)는 지난 8월 듀크대 등 연구 중심 대학들에 공식 통지를 보냈다. 우려 대상 해외 기관과의 학술·재정·연구 협력을 즉시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다.

교육부와 국무부는 지난 2월 23일 '117조 파트너십'을 출범시켰다. 국무부는 해외자금 신고 포털 관리를 지원한다. 국가안보와 외국인 입학 분야 전문성을 살려 대학의 법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다만 이번 발표는 조사 착수 단계다. 위반이 최종 확인된 것은 아니다. 누락 금액과 구체적 계약 내역, 잘못 분류된 기관명도 공개되지 않았다. 세부 혐의는 두 대학에 보낸 조사 통지서(NOI)에 담겼다.

켄트 차관은 "두 대학이 전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30일 뒤 두 대학의 자료 제출 결과가 향후 조치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