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계기로 살펴본 의료개혁, 교육 개혁(1)

프롤로그)

정부는 2023년 2월 초, 의대 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증원을 발표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문제와 지방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오는 지역 의료 붕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년간 제한돼 있던 의대 정원을 67% 대폭 증원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의대 쏠림’ 열풍이 광풍으로 돌변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국가적으로 4차산업혁명을 어떻게 주도해 나가야 의대 열풍이라는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사회적, 국가적 난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1편: ‘의대 쏠림’이 열풍에서 광풍으로

2편: ‘의치한약수’가 미래 삶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

3편: AI 닥터가 인간 의사를 대체할 수 있을까?

4편: 4차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의료 혁신의 모멘텀

5편: AI 의료의 혁신적인 미래

1편: ‘의대 쏠림’이 열풍에서 광풍으로

[SNS 타임즈]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들은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학)를 졸업하면 취득하는 자격증이 삶을 쉽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현재의 기준으로 미래를 살아갈 자녀의 인생을 안전한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험하고도 무모하다.

정부는 2024년 2월 초 필수 의료인력 확보 등을 위해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입학 정원을 3058명에서 2000명을 추가해 5058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의대 열풍이 광풍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일자리의 소멸로 나타나는 우수한 인재들의 ‘의대 쏠림’ 현상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사 부족 현상으로 인한 의대 입학 증원이라는 ‘뜨거운 감자’가 추가되며 의대 열풍이 광풍으로 돌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2023년 2월 초 의료 개혁의 출발을 선언했다. 소아과 문이 열리길 기다리다 서둘러 진료받는 '오픈런',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응급실 뺑뺑이' 등이 일상화된 소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그리고 지방 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오는 지역 의료 붕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19년간 묶여 있던 의대 입학 정원을 67% 대폭적으로 증원했다. 이에 따라 ‘의대 쏠림’ 열풍이 광풍으로 돌변하지 않을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에서 최근 5년간 1000명이 넘는 학생이 중도 이탈하는 등 ‘의대 쏠림’ 현상이 이공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대를 졸업하면 억대 연봉을 받는 반면, KAIST 박사는 초봉이 5000만원 수준이고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니, 주변에서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의대 선호 현상이 강해진 것은 IMF 외환위기가 계기가 됐다. 대기업들마저 임직원 구조조정을 하는 것을 보면서 직업 안정성이 심하게 흔들린 탓이다. 지금도 50대 초중반이 되면 기업 임원이어도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것을 보면서 ‘평생 직업’에 대한 전문직 선호가 훨씬 강해지는 것이 의대 쏠림 현상으로 극대화된다.

국내에서 의사라는 직업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정년에 관계없이 평생 돈을 벌 수 있을 뿐 아니라, 의사의 평균 소득이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 대비 6.8배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사실로 볼 때, 개인으로서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로서는 고민거리다. 더욱이 수출로 먹고 살아가는 나라에서 인적 자원의 활용면에서 보면 최악의 상황이다. 머리 좋은 인재들이 온통 의대로만 쏠리는 나라가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 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는 현실이다.

▲ 의대 열풍으로 학원가에 ‘초등학생 의대 준비반’까지 등장했다. 초등학교 선행 학습이 예전에는 과학고·영재학교 진학을 목표로 했지만, 의대 선호가 높아지면서 학원들이 간판을 ‘의대반’으로 바꾸고 있다. /SNS 타임즈

한국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해, 외국 교육 전문가는 "한국 교육은 박찬호에게 아인슈타인이 되라고 한다"라고 지적했다. 우리 사회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을 눈을 가린 경주마처럼 달리게 한다.

한 입시 컨설턴트는 “독도나 마라도에 의대를 만들어도 학부모들은 서울대 안 보내고 거기 보낼 것”이라고 했다. 성적 최상위 1%를 향한 경쟁에 학원들의 ‘공포 마케팅’이 가세해 초등생 의대 준비반이라는 기상천외한 풍경까지 등장한 것이다.

공부를 좀 한다는 자녀를 가진 많은 부모들이 "의치한약수"(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과대학) 입학을 목표로 어릴 때부터 자녀를 닥달하면서 훈련에 나선다. 위의 대학을 나오면 취득하는 자격증이 삶을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현재의 기준으로 봐서 안전지대일 뿐이다. 현재의 잣대 기준으로 미래를 살아갈 자녀의 인생을 안전한 지름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위험하고도 무모하다.

자녀들이 생업에 나설 10~20년 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떤 직업이 살아가는 데 편할지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자녀들의 적성에 따라 좋아하는 분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현명한 부모이다.

교육을 ‘방안의 코끼리’(an Elephant in the Room)처럼 분명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지만 해결이 지극히 어렵다고 보고 방치한 역대 정부와 무책임한 교육계, 스스로 변화하지 못하는 대학, 정책 당국자와 손잡고 초고난이도의 ‘킬러 문항’을 수능 시험에 반영하며 학부모와 수험생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 학원 카르텔, 이들이 원팀이 되어 기를 쓰고 미래를 이끌어갈 다양한 분야의 잠재력 있는 인재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균형 있게 육성해야 한다. 이번 의료 개혁과 더불어 교육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 2편 ‘의치한약수’가 미래 삶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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