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SNS 타임즈]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11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착수를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 세종시의회 비법정도로 분쟁해결 연구모임 간담회 모습. (출처: 세종시의회/SNS 타임즈)

연구모임은 연구용역을 통해 ▲관내 비법정도로 분쟁지역 현황 조사 및 분석 ▲관련 법령, 조례, 판례, 국내외 사례 등 조사 및 분석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 방안 및 대안 제시 ▲개선안에 따른 영향 분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시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재 지적 재조사 사례와 그간의 분쟁사례 등을 참고한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세종시의회 차성호 의원. /SNS 타임즈

임채성 대표의원과 차성호 의원은 “제도적 개선방안도 중요하지만 법적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므로 행정 운영 측면의 개선방안에 중점을 두어 비법정도로 분쟁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9월 말 중간 보고를 거쳐 10월 말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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