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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농지 이용 현실 반영 조사·관리 한다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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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가령 기자
세종시 농지 이용 현실 반영 조사·관리 한다
세종시 농지 이용 현실 반영 조사·관리 한다.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발의에 따른 조치. /SNS 타임즈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발의한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에 따라 세종지역 농지 조사와 향후 관리 방안을 현실 여건에 맞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10월 30일 발의된 ‘특별조치법안’은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일정 기간 농지의 소유·이용·전용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세종시 내 5만 2,954필지(6,291㏊)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실시했다.

이 가운데 약 3만 5,890필지(4,165㏊)를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지난 8월부터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3만 1,000필지(3,600㏊)에 대한 현장 확인을 완료했고 올해 연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농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 기존 무단 전용 시설 등에 대해 특별조치법안의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단, 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중대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법에 따라 처분명령이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한다.

김회산 도농상생국장은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발의 단계인 만큼 국회 논의와 법률 제정 과정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며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시행 절차가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관내 농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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