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의 사각지대서 잇따른 죽음… 충남, 발달장애아동 안전망 다시 짠다
고위험군 200여 명 추정… 전수조사·24시간 아동 전용 돌봄기관 설치 추진
긴급돌봄시설 1곳서 3곳으로 확대… 예산·전문인력 확보는 과제
[SNS 타임즈] 발달장애아동의 돌봄을 가족에게만 맡겨온 사회적 안전망의 한계가 잇따른 아동 사망 사건으로 드러나면서 충남도가 돌봄체계 재정비에 나섰다.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기존 돌봄제도의 연령과 이용 기간 제한을 보완하는 아동 전용 24시간 돌봄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상 충남도 AI기본사회보건복지실장은 1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굴·시설·돌봄·치료 등 4대 공백 해소를 골자로 하는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gowiheom-baldaljangaeadong-dolbom-ganghwa-daecaeg-eonron-beuriping-11-17il/)
이번 대책은 지난 8월에 이어 이달 12일 천안에서 또다시 발달장애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마련됐다.
구 실장은 “최근 도내에서 발달장애아동 사망 사건이 짧은 기간 내에 연속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깊은 안타까움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아동 4년 새 34% 증가… 사회적 안전망은 부족
2025년 기준 충남의 발달장애아동은 4022명으로 전체 등록 장애아동 5134명의 78.3%를 차지한다.
2021년 2997명이던 발달장애아동은 2022년 3136명, 2023년 3467명, 2024년 376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사이 34% 이상 늘어난 규모다.
충남도는 이 가운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고위험 발달장애아동이 전체의 약 5%인 2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도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는 단 1곳으로, 이용 정원도 8명에 불과하다. 이용 기간 역시 1회 최대 7일, 연간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 18세 미만 아동은 이용할 수 없다.
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의 돌봄 공백에 더해 발달장애인의 도전행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지원할 의료기관도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천안에서 숨진 발달장애아동 역시 기존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구 실장은 해당 아동이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이용했으며 긴급돌봄서비스도 7일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복지서비스 이용 여부만으로는 위기 가정의 돌봄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재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위기 가정 먼저 찾아간다… 천안·아산·당진부터 전수조사
충남도는 우선 고위험 발달장애아동을 발굴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내 발달장애아동의 약 57%가 거주하는 천안(1118명), 아산(799명), 당진(394명)을 시작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보호자의 질병·장애 등으로 돌봄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을 우선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조사는 기초조사, 심층조사, 맞춤지원, 모니터링 등 4단계로 진행한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과 읍면동 담당자가 위기 가정을 발굴하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이 아동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위험요인과 지원 필요도를 평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양육지원, 가족휴식, 심리치료, 행동중재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후에도 지원 이행 여부와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일회성 실태조사에 그치지 않고 위기 가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연간 30일 돌봄의 한계… 아동 전용 24시간 돌봄기관 추진
충남도는 기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최중증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돌봄기관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1곳인 긴급돌봄시설은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폐쇄된 아동복지시설 등을 활용해 최대 1개월간 머물 수 있는 장애아동 전용 단기거주시설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사업을 통해 긴급돌봄센터 1곳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이다.
이와 별도로 전국 최초를 목표로 ‘충남형 최중증 발달장애아동 돌봄기관’ 설치도 추진한다.
도전행동 등으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일대일 맞춤형 24시간 돌봄과 일상생활 훈련을 제공하는 시설이다.
전문인력이 주야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기존 긴급돌봄서비스의 이용 기간 제한을 보완하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충남도는 전문가들과 함께 최중증 발달장애아동의 정의와 판단 기준도 마련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이다.
일요일·공휴일·방학 돌봄 확대… 치료와 가족 지원 병행
일요일과 공휴일,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충남도는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20곳 가운데 천안·아산·서산·당진에 각각 1곳씩 총 4곳의 거점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웠던 기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전문적인 의료지원과 보호자의 심리적 소진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도내 의료기관과 협의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2027년 7월 태안군 안면읍에 개원 예정인 장애인가족 힐링센터를 통해 고위험 발달장애아동 보호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부담으로 외출이 어려운 보호자에게는 가정방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위험도에 따라 전문가가 월 1~4회 가정을 방문해 심리지원과 모니터링을 병행할 방침이다.
대책의 실효성 확보 관건… 예산·인력·위기 대응체계 과제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충남도가 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긴급돌봄서비스 이용 기간이 끝난 이후의 지원 방안과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사망·입원 시 대응책, 가정방문 거부에 따른 조사 한계, 전문인력과 예산 확보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특히 지난 8월 발달장애아동 사망 사건 이후 천안시가 조사를 실시했음에도 최근 사망한 아동의 가정이 점검 대상에서 제외됐던 만큼, 새로운 전수조사가 기존 사각지대를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충남도는 지역사회 인적 자원을 활용한 기초조사와 전문가의 심층조사를 통해 조사 과정의 현실적 어려움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보호자가 가정방문을 거부할 경우의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나 기관 간 위험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별도의 방안은 이날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고위험군의 판단 기준 역시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충남도는 일대일 또는 이대일 돌봄이 필요할 정도로 집중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아동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산 확보도 남은 과제다.
2027년도 본예산에는 방과후 돌봄 거점기관 운영을 위한 이번 대책의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도는 내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기존 예산 전용 등을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문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구 실장은 “발달장애아동의 돌봄은 더 이상 가정에만 짊어지게 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충남도가 이번 대책을 통해 가족에게 집중됐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실제 보호와 돌봄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실행체계 마련이 향후 정책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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