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102억 원 첫 추경 편성… "빚 안 지고 민생부터"

[SNS 타임즈] 세종시가 7일 새 시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마련한 2,102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개했다.

조수창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본예산 편성 이후 달라진 재정 여건과 시급한 민생 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곧이어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시간 가까이 세입 구조와 사업별 편성 배경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sejongsi-je1hoe-cugyeong-gyumo-pyeonseong-banghyang-balpyo-7-7il/)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777억 원과 특별회계 325억 원을 더한 규모로, 지난 3일 이미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시의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세종시 총예산은 본예산보다 2,102억 원 늘어난 2조 2,931억 원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최종 예산 2조 2,867억 원과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조 실장은 "추가적인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 없이 이번 추경을 편성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세입 확충은 지방세 재추계와 체납 징수 강화, 산업단지 공유지 매각 수익,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으로 채워졌다. 국고보조금 631억 원, 지방세 400억 원, 세외수입 314억 원, 지방교부세 282억 원 등이 주요 재원으로 꼽혔다.

지방세 부문에서는 취득세 54억 원, 지방소비세 73억 원, 재산세 80억 원 등을 합쳐 약 400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이는 OECD와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2.6% 안팎으로 상향 전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됐다. 지방교부세 쪽에서는 국회 확정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47억 원, 정부의 1차 추경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추가 교부된 88억 원, 상반기 전기수요조사를 통해 확보한 특별교부세 82억 원, 부동산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 각 30억 원가량이 더해졌다. 세외수입에서는 전동3단 산업단지 공유지 매각 수익 93억 원과 청송농공단지 매각 수익 6억 원이 포함됐다.

시가 가장 공들여 챙긴 사업은 지역화폐 '여민전'이다.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107억 원을 증액해 연말까지 차질 없이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고유가피해지원금에는 417억 원이 편성됐다.

조 실장은 "7월 3일까지 신청이 마감됐고, 대상자 24만 6,000명 가운데 98.2%가 이미 신청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버스·화물·택시 등 운송사업자를 위한 유가보조금도 49억 원 늘었는데, 한 기자가 "화물차는 법에 근거가 있지만 버스·택시는 무슨 근거로 늘렸느냐"고 캐묻자 유통정책과장이 직접 나서 "유가 상승으로 본예산에 다소 적게 편성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며, 재원은 자동차세 주행분으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받는 것이어서 추가로 지방세가 투입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친환경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7억 8,000만 원 늘었다.

저출산 대응 예산도 두툼해졌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0억 원, 출생축하금 8억 원, 아빠장려금 2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조 실장은 "월평균 출생아 수가 지난해 237명에서 올해 297명으로 60명가량 늘었고, 아빠들의 육아휴직 사용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1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2억 원이 새로 편성됐고, 산울동 어린이집 확충 4억 원과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8억 7,000만 원도 반영됐다.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는 기초생계급여 8억 8,000만 원, 긴급복지지원 8억 9,000만 원이 늘었고,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사업에 2억 3,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기존 돌봄 서비스와의 차별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 실장은 "돌봄의 사각지대, 특히 단기 돌봄 공백에 놓인 가사지원·방문목욕·식사지원 등을 보강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지급액이 아니라 대상자가 늘었다"고 못박았다. 대상자는 기존 2만 4,900명에서 2만 5,800명으로 확대됐다. 이 밖에 영유아보육료 지원 122억 원, 아동수당 25억 2,000만 원, 부모급여 25억 5,000만 원, 기초연금 24억 6,000만 원이 각각 증액됐다.

행정 인프라 쪽에서는 신설되는 집현동·산울동 주민센터 개청에 4억 원이 반영됐다.

집현동은 이달 안에, 산울동은 내년 3월 문을 열 예정이며 두 곳의 행복누림터 내 도서관 조성에도 12억 원이 배정됐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한솔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에 7,000만 원, 불교 낙화법의 국가무형유산 지정을 위한 연구비 1억 원, '2026~2027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세종한글축제 지원에 8,000만 원이 새로 편성됐다.

낙화법 연구비 편성 배경을 둘러싸고는 질의가 이어졌다. 한 기자는 "국가 연구비가 1억 원이나 투입될 만큼 가치를 어떻게 검증했느냐"며 "정작 고유가 피해가 가장 큰 예술인 지원은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유산과장은 "연평사에 소장된 자료에 불교 의례 절차가 기록돼 있고, 세종시가 유일하게 이어온 불교 의례"라며 "하계 유니버시아드 폐막식과 연계해 마이스 산업 활성화도 도모하겠다"고 해명했다. 예술인 지원 공백 지적에 대해서는 시 관계자가 "정부 지원 기준이 소득 수준별로 정해져 있어 시가 매칭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이 밖에 시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소방장비 예산 17억 원, 동절기 설해응급복구지원 7억 원이 각각 늘었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이응패스 23억 원과 K-패스 환급지원 18억 원이 증액됐다.

지출 조정 내역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공기업특별회계의 공영개발사업비가 100%가량 늘어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산업단지 관리를 위한 공유지 매각 수익 93억 원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7억 원이 반영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반대로 감액된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난해 말 5생활권 분양이 지연되면서 관련 수입이 줄어든 데 따른 조정이었다.

산하기관 출연금과 관련해서는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는 일부만 반영하고 나머지는 추경에서 채우기로 했던 정책 결정에 따라, 시가 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만큼 산하기관도 최근 2개년 집행 잔액 반납분 평균만큼 출연금을 감액했다"는 설명이 나왔다.

가장 주목된 질문은 재정 건전성을 향했다.

세입이 국세·교부세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조 실장은 "행정수도가 되면 부동산 거래, 기관 입주, 산업 유치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지금과는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정부기관 유치 자체로는 재산세 등 세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도시 건설과 인구 유입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세입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인정했다.

시의 채무는 현재 약 5,200억 원, 연말 기준 부채비율은 2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조 실장은 "지금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본다"며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중앙정부 지원 확보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교부세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단층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세종시의 특수성과, 국가 주도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수요 시차 문제를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공약으로 내건 '1% 정률제' 등 근본적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새 시장이 취임 초기부터 교부세 문제 해결에 정치력을 쏟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실무 대응 체계를 갖췄는지 묻는 질문에는 "각 부서 의견과 시의회, 외부 전문가 식견까지 모아 재정 혁신 태스크포스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사업이 이번 추경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실장은 "정부 소재지인 세종시로서는 관련 기관과 활동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사업은 이번 추경 대신 향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임을 시사했다.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조 실장은 "추경 예산안은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현장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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