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본운영비 7% 인상·5대 교육정책 추진… 연말 재정특례 만료 앞두고 안정적 재원 확보 과제

[SNS 타임즈]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도 교육예산을 올해보다 243억 원 늘어난 1조 2,060억 원으로 편성했지만, 정작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경비 436억 원은 재원 부족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다.

전체 예산의 약 80%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에 묶인 가운데, 재량사업 구조조정과 재정안정화기금 투입에도 부족한 재원을 메우지 못하면서 세종교육 재정의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1조 1,817억 원보다 2.1% 증가한 1조 2,060억 원이다. 그러나 외형적인 예산 증가와 달리 인건비와 학교 신설 등 필수 교육수요가 늘어나면서 실제 교육정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여전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교육청은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 재량사업 예산을 약 40% 조정하고 일부 사업을 축소·폐지하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여기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804억 원까지 투입했지만 계약제교원·교직원 인건비 302억 원과 학교 신·증설비 134억 원 등 총 436억 원은 확보하지 못했다.

교육청은 해당 예산을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추가 재원 확보 여부에 따라 필수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운용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재원 확보 방안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예산 80%가 경직성 경비… 늘어난 예산에도 정책 여력 제한

세종시교육청이 공개한 세출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1조 2,060억 원 가운데 교직원 인건비는 7,316억 원으로 60.7%를 차지한다.

여기에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등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9,608억 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한다. 반면 교육정책 추진과 교육여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재량사업 예산은 2,452억 원으로 20.3%에 그쳤다.

올해와 비교하면 재량사업 예산 증가액은 18억 원에 불과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0.3%포인트 감소했다. 총예산이 243억 원 증가했지만 실질적인 정책 운용 여력은 거의 늘어나지 않은 셈이다.

세입 구조에서도 재정운용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163억 원(12.9%) 증가했으나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 원(4.7%) 감소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내부거래 전입금도 올해 1,693억 원에서 내년 804억 원으로 889억 원(52.5%) 줄었다.

중앙정부에서 이전되는 재원이 증가했지만, 기존 기금 활용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필수 지출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체 예산 증가 폭은 제한됐다.

특히 인건비 일부를 본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한 것은 단순한 신규 사업 축소와는 성격이 다르다. 교육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충당해야 할 경비까지 향후 추경 재원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정운용의 불확실성을 보여준다.

재량사업 구조조정에도 학교 기본운영비 7% 인상

교육청은 재정난 속에서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에 직접 필요한 예산은 최대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학급당·학생당 학교 기본운영비를 7% 인상하고, 학교가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 배분 방식도 조정했다.

기존 목적사업비 522억 원을 학교운영비 통합교부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통합교부사업 가운데 219억 원 규모의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감축했다.

이를 통해 통합교부사업비는 전년 대비 약 311억 원 증액됐다. 교육청은 학교의 예산 편성 자율성을 확대하고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내년도 목적사업비 운영에서 약 5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비가 학교운영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업별 지원 규모와 집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지원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출예산의 세부 항목에서도 변화가 확인된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은 올해 3,623억 원에서 4,107억 원으로 484억 원(13.4%) 증가했다. 학교운영비는 1,280억 원에서 1,621억 원으로 341억 원 늘었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비도 637억 원에서 1,004억 원으로 367억 원 증가했다.

반면 교육일반 예산은 751억 원에서 598억 원으로 153억 원 감소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학교운영비 교부 방식 조정과 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분류 변경 등이 함께 반영돼 있어, 개별 항목의 증감만으로 실제 사업 확대나 축소를 판단하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

AI 교육 381억·학생 안전망 1,040억… 미래교육 투자 병행

재정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민선 5기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확보했다.

교육청은 '탄탄한 실력, 안전한 학교, 꿈을 이루는 미래'라는 3대 교육지표를 바탕으로 5대 정책 분야에 총 1,960억 원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학력과 수업혁신에 190억 원, 인공지능 융합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에 381억 원,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에 179억 원, 학생 마음건강과 안전망 구축에 1,040억 원, 교권 확립과 지속가능한 교육에 170억 원을 배분했다.

학력·수업 분야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과 학습지원튜터 배치,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교학점제 온라인학습체제 구축과 국제중 설립 타당성 연구도 포함됐다.

AI·창의융합 분야에는 디지털융합교육센터 구축, AI 교수학습 통합플랫폼 및 디지털 학습 기반 확충 등에 예산을 투입한다.

가장 많은 예산을 배정한 마음·안전 분야에서는 세종학생정신건강센터 운영 확대와 학교 내 갈등 조정, 교육복지 지원,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에 중점을 뒀다.

특히 교육복지 및 교육격차 해소에 606억 원,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에 338억 원, 학생 마음건강 돌봄과 관계중심 교육에 96억 원을 편성했다.

교육청은 이번 예산안이 학생의 학력 향상과 미래교육 역량 강화뿐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전과 학교 현장 지원을 함께 고려한 편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필수경비 일부가 추경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신규 정책과 기존 교육사업 사이의 재원 배분이 적절한지, 사업별 우선순위가 타당한지는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연말 재정특례 만료… 안정적 교육재정 확보가 관건

세종교육 재정의 또 다른 변수는 올해 말 만료를 앞둔 세종시법 재정특례다.

세종시교육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장과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에 따른 교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연말 만료되는 세종시법 재정특례의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은 도시 성장에 따른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확충 등 지속적인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수 교육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매년 반복되는 예산 구조조정과 기금 의존이 교육정책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교육청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이·불용액 관리, 목적사업비 정비 등을 통해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추가적인 재정 인센티브 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번 예산안은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세종시의회 제110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시의회의 예산 심의에서는 필수경비 436억 원의 추경 확보 가능성과 신규 교육정책의 재정 부담, 학교 현장 지원의 적정성 등이 주요 점검 대상으로 꼽힌다.

결국 이번 예산안이 드러낸 핵심 과제는 예산 총액의 증가 여부가 아니라 제한된 재원으로 필수 교육수요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에 있다.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과 학생 지원을 유지하면서 미래교육 투자까지 병행하려면 단기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넘어 지속가능한 교육재정 확보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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