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 벼랑 끝으로 내몰려!”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교진이 교육부의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 결정에 항의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 2024년도 보통교부금 보정액 대폭 삭감에 항의하며 1인 시위하고 있는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SNS 타임즈

3.7일부터 15일까지 매일 아침 교육부 정문 앞에서 이루어지는 이번 시위는 세종시교육청에 대한 교육부의 재정 지원 축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표시다.

최교진 교육감이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에 제시한 요구사항은 세 가지다.

▲교육부는 최근 5년간의 평균 보정률 11.9%를 유지할 것과 ▲세종시의 재정특례를 연장한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보정액을 대폭 삭감에 대해 세종시민에게 사과할 것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세종시의 완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 등이다.

성명서에서 최교진 교육감은 "교육부의 세종교육 홀대와 무시로 국가 균형 발전이 흔들린다"며, 교육부의 결정이 세종시의 교육 및 전반적인 발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특히, 보통교부금 보정액 삭감은 세종시의 미래교육 투자, 학교 신설, 교육기관 설립 등 교육 기반 구축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이번 결정은 세종시의 교육 재정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교육공동체의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것이 최 교육감의 주장이다.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교육청이 ‘모두가 특별해지는 세종교육’을 목표로 하는 이유는 모두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며, 세종시의 교육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번 시위는 교육부 앞에서의 1인 시위뿐만 아니라 성명서 발표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이어질 예정이며, 세종시민과 교육계의 큰 관심 속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의 응답 및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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