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대전시교육청이 교육감 직속 전담기구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대응을 교직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책임지는 체계로 전환한다.

오석진 대전시교육감은 22일 오전 대전시교육청 8층 브리핑룸에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3일부터 '교육활동보호관'을 신설하고 '대전교육활동보호 원스톱 동행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오 교육감은 "더 이상 선생님들이 홀로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의 고통을 견디게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제12대 오석진 교육감의 공약인 '든든한 교육활동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한 것이다. 교원단체·노조, 학부모, 학생 간담회와 대전시의회 정책 제안, 교직원 1061명 대상 설문조사를 거쳐 마련됐다.

신설되는 '교육활동보호관'은 교육활동보호관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4명, 주무관 4명, 변호사 1명, 상담사 3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다.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활동보호추진단'과 함께 정책 총괄과 중대 사안 대응을 맡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핵심은 사안 접수부터 종결까지 이어지는 '7단계 원스톱 동행 지원'이다. 전화(042-1395)로 상담·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1대1 동행장학사가 배정되고, 장학사·변호사·상담사·주무관으로 구성된 '바로ON' 신속대응팀이 현장에 출동한다. 이후 수업 동행, 갈등조정 동행, 사안조사 동행, 법률 동행, 상담·회복 동행이 단계별로 지원된다.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법제화되는 학교민원대응팀·지원팀의 현장 안착도 지원한다. 특이·악성 민원은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는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학생 주도 '1교 1 스승 존경' 캠페인, 학부모동행단 캠페인 등 상호존중 문화 확산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한다.

오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는 교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 만들어가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안심하고 가르치고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만 조직 신설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만족도 98%의 기존 '에듀힐링센터'와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해왔다.

조례 개정이 아닌 교육감 권한의 시행규칙 개정으로 조직을 신설한 것을 두고도 '의회 패싱'이라는 반발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기존 센터가 사후 치유 중심이라면 신설 조직은 즉시 개입과 법적 대응이 가능한 '응급실'형 컨트롤타워라며 차별성을 강조해왔다.

오 교육감은 이날 예산과 관련해 기존 사업 통합·효율화 방식으로 총 15억원이 소요되며, 신설로 추가되는 순수 예산은 2억~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실무 조직도 장학관 겸직과 장학사 등 4명 안팎의 소규모 인력으로 꾸려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간대 세종시교육청도 유사한 취지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강미애 세종교육감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책임지원제'를 통해 2029년까지 전담 변호사를 50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1·2·30 책임대응 기준'으로 신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두 교육청 모두 '동행'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사안 접수부터 법률·심리 지원, 학교 복귀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체계를 선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교직원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를 거쳐 정책을 설계한 점도 비슷하다.

다만 접근 방식은 다르다.

세종은 기존 '우리변호사'와 현장지원단 '바로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택한 반면, 대전은 '교육활동보호관'이라는 새 전담기구를 만들어 23일부터 즉시 가동한다.

세종이 강 교육감을 지원단장으로 세워 2029년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했다면, 대전은 별도 책임자를 둔 컨트롤타워를 즉각 출범시키며 속도감을 앞세웠다.

예산 규모에서도 차이가 난다.

세종은 2027년도 교육활동 보호 관련 예산으로 약 7억6000만원을 편성할 계획인 반면, 대전은 기존 사업을 포함해 총 15억원, 신규 순증 예산은 2억~3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추진 과정의 순탄함도 갈렸다.

세종의 책임지원제가 별다른 잡음 없이 발표된 것과 달리, 대전의 교육활동보호관은 시의회와 조직 중복·의회 패싱 논란을 겪은 끝에 출범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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