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다큐뉴스] 상병헌 의원, ‘과밀학급해소, 교육부령 개정으로 풀어야’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종시는 학생수 증가

1생활권내 학생수용 초과 발생

[SNS 타임즈] 과밀학급 해소와 관련해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원이 교육환경에 대한 이슈를 연이어 제기하며 교육부의 책임 있는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상병헌 의원은 지난 10일 제58회 세종시의회 임시회 긴급현안발언에 이어, 두번째로 세종시 과밀학급 문제를 심각한 이슈로 끌어올리며 해결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관련 사안이 더 이상 두고 보기에는 급박하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상 의원은 10.21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세종시 1생활권 중학교 과밀해소와 교육현안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우선 그는 지난 5번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세종시교육청이 상정한 ‘아름중 2캠퍼스’ 설립 건에 대한 부적정 결정을 언급하며 매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상병헌 의원은 “2022년도 개교와 학생 수용율의 초과 등 설립요건이 충족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분산배치 가능, 설립수요 없음이라는 부대의견으로 부적정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말했다.

상 의원원은 이런 결정이 1생활권이 아닌 세종시의 다른 생활권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쳐, 통학불편과 과밀학급 심화 등 세종시의 전반적인 교육환경 악화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정은 지역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의 결정권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내용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또, 상병헌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유사 사례를 들며 교육부의 지나친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2008년부터 이미 총 사업비 300억 이상의 기준으로 심사하는 행안부 기준과 비교해 볼 때도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으로 심사하는 교육부 기준은 15년 전인 2004년에 설정돼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도 맞지 않은 뒤떨어진 상황이다”고 꼬집었다.

2004년 당시와 비교해 보면 물가는 37% 상승, 교육부 예산은 2.87배, 교육비특별회계는 2.2배가 상승했지만, 그런 시대의 흐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상병헌 의원의 지적이다.

상병헌 의원은 현행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교육자치 의미를 퇴색케 하는 제도”라며,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중앙투자심사제도 상정 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채택돼 교육부에 정식으로 요청된 상태다.

그러면서 상병헌 의원은 “세종시의회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상태에서 자신과 세종시교육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금년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자신의 바램 섞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상병헌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1생활권내 중학생에 대한 중장기적인 학생 수용율은 2022년부터 현재 학생배치시설 대비 102.8%~108.2%까지 수용초과 현상 발생이 예측된다.

또, 교육부의 2019년 교육기본통계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등 학생수는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지만, 세종시만 유일하게 10.4%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019년 6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발표한 교육정책포럼 312호 ‘인구지형변화에 따른 교육 지표 변화’에 따르면 2045년까지 세종시만 학생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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