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개원 100일… 재정분석·평가확인팀 신설해 '견제 제도화'
"다수당이라고 거수기 안 돼"… 다음 달 첫 행감 66개 기관 대상
조성칠 의장 "행감 지적, 이행까지 확인하겠다"… 시의회 견제 장치 내년 가동
민주당 압도적 다수 대전시의회 100일, 부결·보류로 견제 시험… 첫 행감 앞두고 '덮어주기' 우려 정면 대응
[SNS 타임즈] 대전시의회가 개원 100일을 맞아 의회 안에 재정분석팀과 평가확인팀을 신설해 집행부 견제 기능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부터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다수인 상황에서 제기되는 '덮어주기·거수기' 우려에 대한 답이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daejeonsiyihoe-gaeweon-100il-gijahoegyeon-10-19il/)
조성칠 대전시의회 의장은 19일 시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개원 100일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 행감에서 발언한 부분들이 그때만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을 만들겠다며"며 "안 됐을 때 다시 의회에서 질문하고 물어보면서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시민들에게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정분석팀은 재정 분석 기능을 강화해 사업의 필요성과 산출 근거 등 예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확인팀은 입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결과를 다각도로 평가 검증한다.
조 의장은 "내부 인력 조정이 필요해 내년쯤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소속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의지도 거듭 밝혔다.
조 의장은 "행정감사든 예산 심사든 가장 중요한 건 시민의 이익"이라며 "잘돼 있으면 협력하되 문제가 있으면 예산 삭감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영미 부의장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절대 거수기가 될거다, 그런 오명은 절대 갖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는 실제 견제 사례도 제시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한 협동조합이 30년 넘게 맡아온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월드컵경기장 볼링장 기부채납 건은 보류했다.
인미동 행정자치위원장은 "집행부와의 갈등이나 소통 부족이 아니라, 같은 민주당이라는 것보다 견제·감시 기관으로서 면밀히 살핀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볼링장에 대해서는 기부채납 가액 30억 원과 10년이라는 유지 기간을 감안할 때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교육청의 '찾아가는 소통의 날' 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 3억 8,385만 원을 감액했다.
제10대 시의회는 7월 8일 개원 이후 정례회와 임시회 등 3차례 회의에서 조례안·예산안 등 185건을 처리했다. 시정질문 8건, 5분 자유발언 21건, 결의안 5건, 건의안 4건이 이뤄졌다.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는 모두 42건으로, 의회는 지난 9대 같은 기간(10건)의 4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의원연구회 5개와 특별위원회 3개도 구성했다.
시험대는 다음 달 5일 개회하는 제300회 제2차 정례회다. 6~17일 12일간 10대 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된다.
시와 시교육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사·공단 등 66개 기관이 대상이고, 상임위별 자료요구는 1,287건에 달한다. 5개 위원회 74명의 감사반이 투입되며 시민 제보는 이달 말까지 받는다.
국민의힘 의원 2명(소수)에 대한 배려 여부를 묻는 질문에, 조 의장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원장직은 배정하지 못했지만, 상임위는 희망대로 배치하고 윤리위 등에도 1명씩 참여시켰다고 답했다.
교육청과는 인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법과 교육자치법이 겹치는 부분의 간극이 있었다며, 법 정비가 이뤄지면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램 급전방식 결정에 대해 조 의장은 "의회가 먼저 입장을 내면 혼선이 올 수 있다"며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또 중단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조명해 본 결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판단이 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말보다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 시민들로부터 '의회가 내 편이었다'는 신뢰를 받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설 조직이 내년 가동 예정이어서 이번 행감에서 의회의 견제 의지가 어느 수준까지 구체화될지는 다음 달 감사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