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도 행정수도 세종 완성 한목소리’

[SNS 타임즈]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10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 충북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 촉구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SNS 타임즈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시키겠다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의 의지가 담긴 의미 있는 움직임이라는 평가다.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에는 각각 충북과 대전, 충남과 전북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시의회 최충진 의장, 대덕구의회 김태성 의장, 천안시의회 황천순 의장, 전주시의회 강동화 의장이 참석했다.

일정상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한 다른 시‧도 대표회장은 협의를 통해 공동선언문에 사전 서명을 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 9월 12일 전국 광역시도 단위 의장협의체인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데 이어, 전국 기초 단위의 지방의회와도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전국 모든 지방의회(광역, 기초)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염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 왼쪽부터 충남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장 황천순 천안시의회 의장, 대전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장 김태성 대덕구의회 의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장, 충북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장 최충진 청주시의회 의장, 전북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회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특히 이번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행정수도와 관련된 국정 현안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의회 이태환 의장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힘을 모은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국민적 기대와 바람에 부응해 공동선언문에서 요구하는 ‘행정수도 완성 추진’, ‘국회 개헌특위 구성’, ‘여‧야‧정부‧지방정부가 참여하는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 등 후속 조치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오전 일정 이후 세종호수공원에 위치한 노무현 기념공원을 방문했다.

세종시의회-전국기초의회 공동 공동선언문 전문

- 행정수도 완성 촉구를 위한 -

전국 시․군․구 의회 대표 공동 건의문

지난 제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 원내대표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 모든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말하며, 행정수도의 완성이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혁신 성장을 위한 대전제라고 역설했습니다.

행정수도 계획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에서 시작되었으나, 2004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그 위상과 역할이 축소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의 약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밀집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이 집중되며, 국가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전국의 시․군․구 중 105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지방 소멸의 위험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 해소, 지방의 공동화 방지, 국토균형발전,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하며 살아가는 길은 행정수도 완성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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