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시장의 대노(大怒) -2보

"매니페스토에 단돈 10원도 줄 수 없다"... '돈의 용처 밝혀라' 직격 맹공

[SNS 타임즈] 이장우 대전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공약사업 평가에 대한 관행과 방식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관련 기사 1보: http:///ArticleView.asp?intNum=57988&ASection=001032)

이장우 시장은 4.19일 사전 예고 없이 시청 내 기자실을 방문하고, 최근 한국메니페스토본부의 광역시도 평가 결과에 대한 문제점과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관련 히스토리, 문제의 발단과 과정

2022년 1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위한 4대 분야 35개 지표 발표… 시도 및 교육청 스스로 공약실천계획서 작성 2023년 1월 30일까지 홈페이지 게시 요청

2023년 1.31일~2.24일, 매니페스토 평가단: 전국 17개 시 도 및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자료 분석 1차 평가 진행.

~ 3.3일~4.17일, 1차 평가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기회 및 자료보완 요청. 소명 및 보완자료 검토 최종 결과 발표

2023-04-17,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보도자료: 2023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발표

http://manifesto.or.kr/?p=9374&page_num=4236

2023-04-18, 대전시: 한국매니페스토본부 2023 시도지사 공약평가 결과에 대해 유감 표명… 평가 미참여 기관에 대한 일방적 최하위 ‘D등급’ 평가는 부적절

http:///ArticleView.asp?intNum=57954&ASection=001012

2023-04-18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무책임, 무개념, 무능한 3무(無) 공약인 셈” 논평.

2023-04-19 이장우 대전시장: 매니페스토본부의 용역평가 관행 및 방식 직격 맹공

http:///ArticleView.asp?intNum=57988&ASection=001032

이장우 시장의 주장과 논리의 핵심

이 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결과에 대해 부정을 넘어 큰 분노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주된 이유는 다음으로 요약된다.

1. 매니페스토본부가 이해 관계 기관의 평가를 위해 용역비를 받아 평가를 한다는 점

대전시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메니페스토본부에 공약실천 평가 용역으로 총 77,763천원을 집행했다.

이날 이 시장은 평가의 주체인 시민 단체가 평가단 구성과 운영을 위해 용역비를 받아 평가를 실행하는 것을 부패 행위로 규정했다.

▲ 2017년 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한국매니패스토본부가 대전시로부터 용역비용을 받고 평가한 사례 문서. (출처: 대전시/SNS 타임즈)

2. 평가 방식: 전문가와 활동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이 직접 자료의 조사와 현장 실사 없이 각 지자체가 작성한 자료에 의존한다는 점

이장우 시장은 “평가를 받는 기관이 제시하는 책자와 자료를 근거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객관적인 평가라 할 수 있겠나?”라는 입장이다. 또 “본인들이 노력하고 직접 다니며 평가를 해야지, 앉아서 돈을 받고 그 돈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3. 평가의 시기와 적절성

이장우 시장은 평가의 시기와 자료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도마에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광역 시도 평가를 위해 지난해 12월 초, 평가 대상 기관들에 대해 1월 말까지 자료 게시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1월이면 국비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 때로, 4월에나 되어야 끝난다”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평가해서 공약사항을 평가한다? 이게 말이 되는 짓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의 공약 사항은 당연히 차질 없이 추진해 갈 것이고, 그리고 그 공약 안에는 국비와 시비가 있고, 또 민자유치도 하는 것이다. 4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과물을 임기가 끝날 때쯤 평가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준비 단계의 평가에 대해, “왜 평가를 하느냐, 이런 돈을 받기 위해서 매년 평가한다"면서, "(그래야) 매년 받을 것 아니냐? 대전시는 작년하고 올해 10원도 안냈다”고 강조했다.

▲ 이장우 시장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00대 핵심 과제 추진현황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치밀한 관리를 위해 % 단위까지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SNS 타이즈

4. 지자체들로부터 받은 비용이 얼마이고, 누구와 어디에 사용되는지 밝히지 않고 모른 다는 점

이장우 시장은 “매니페스토본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받은 돈이 과연 지난 5년 동안 얼마였는지,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왜 이런 평가비를 받는지, 평가비를 받아 평가를 하면서 기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지 등에 대해 국민들에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의문점을 매니페스토본부가 명확히 밝히지 않는한,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를 대전시는 단 일원도 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대한 반응

이장우 시장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 놓은 관련 논평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특히, 전임 시장 시절의 지지부진한 사업들을 소환해 비판했다.

이 시장은 “지난 민선 7기의 유성 터미널과 트램, 장대 4거리 교차로 등 정말로 너무 많은 일들이 진척이 안되고 방치되었다”면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지난 10개월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사청 이전이나 국가산단, 우주산업 클러스터 등 우리 시정이 보다 진취적으로 많은 성과들을 해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런것들을 가지고 시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건 아주 올바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상황이냐고 반문하며 “대전 지역 정치인이 연루된 지금, 돈 봉투 사건 때문에 난리 아닙니까? 지금 스스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안될 판”이라고 규정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반응과 입장: 현재 미 확인

앞으로의 전개 양상 예측

이장우 시장의 입장은 단호하다. 시민의 혈세는 단돈 1원 한푼, 10원도 허투로 지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재까지 이런 기조는 전혀 흔들림이 없어 보인다. 앞으로 이 시장이 시정을 운영하는 한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다.

또한, 앞으로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공식적인 입장도 주목된다. 이날 매니페스토본부는 대전지역의 기자들로부터 간략한 내용의 질문과 함께 소식을 전해들었다. 내용을 다룬 기사들도 쏟아져 나왔다.

직접적인 육성 없이 간접적인 보도를 접한 한국매니스토본부가 얼마나 핵심과 의중을 간파해 대응할지 주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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