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확대'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 부모의 자녀 교육기관 자유로운 선택 보장

연방정부 자금 활용해 각 주의 K-12 장학 프로그램 지원

군인가족·원주민 자녀 교육기관 선택권 보장

[SNS 타임즈- LA]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0일(현지시간)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자녀 교육의 주체가 정부가 아닌 학부모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학부모들이 자녀의 교육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으로 교육부는 각 주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교육예산을 K-12 장학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재량적 보조금 프로그램에서 학교선택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도록 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군인 가족들이 자녀들을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국방부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내무부 장관은 인디언교육국(BIE) 학교에 다니는 학생 가족들이 연방기금을 활용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공교육의 부진한 성과가 자리잡고 있다. 최신 국가교육성취도평가(NAEP) 결과에 따르면, 8학년 학생의 70%가 읽기에서, 72%가 수학에서 숙달도 미달을 기록했다. 4학년생의 경우 40%가 기초 읽기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현재 12개 주가 보편적 또는 준보편적 학교선택 프로그램을, 33개 주가 일정 형태의 학교선택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백악관은 이러한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학업 성과 향상과 납세자의 비용 절감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지지자의 70%, 흑인의 73%, 히스패닉의 69%가 학교선택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에도 공립 차터스쿨 발전에 15억 달러를 투자해 7,500개의 차터스쿨이 3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529 교육저축계좌에서 연간 1만 달러까지 비과세로 인출해 공립·사립·종교계 K-12 학교 교육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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