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를 허물지 말라"... 세종 시민단체,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시행령에 정면 반발

해수부시민지킴이단, 국무회의 통과 엿새 만에 세종서 긴급 기자회견…"타당성 검증 없는 연쇄 이전, 행정수도 기능 무력화"

by 정대호 기자

Updated June 01, 2026

[SNS 타임즈] 세종사랑시민연합회, 해수부시민지킴이단, 지역 상인과 주민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대가 1일 세종시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5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이 전격 의결됐다.

시행령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해수부 관련 기관과 기업에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 감면하고, 이주 직원을 위한 주택 공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일 회의에서 "동남권을 세계적 해양 경제권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추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세종 시민들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추가 이전'의 다음 표적이다.

현재 세종시 아름동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이 입주해 있으며, 두 기관의 종사자는 약 850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이 부산으로 떠날 경우, 아름동 상권과 세종시 지역경제에 직격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반대 측 주장의 핵심이다.

이날 기자회견을 이끈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사무처장 윤영상 씨는 "해수부는 법적 근거와 타당성 조사도 없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제 이전됐다"며 정면 비판했다. 그는 특히 해수부 이전을 주도했던 전재수 전 장관이 이전 직후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사실을 지목하며, "저희가 당초 우려했던 선거용 부처 이전이라는 상황이 고스란히 전개됐다"고 주장했다.

윤 씨는 또 "해수부가 항만 인접성을 이유로 부산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라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인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상물등급위원회도 부산에서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 논리의 일관성 부재를 꼬집었다.

기자회견에서 아름동을 대표해 발언한 지역 주민 문찬우 씨는 산하기관 이전 문제를 단순한 행정 조치로 바라보는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기관 이전이란 장기판 위에서 말 하나를 옮기는 것이 아니다. 수백 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터전, 그리고 이들과 함께 지역 경제를 이뤄온 세종 시민 모두의 생계가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 박윤경 단장은 "세종의 미래와 행정수도의 원칙,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하겠다"며 시민들과의 연대 의지를 밝혔다.

세종사랑시민연합회에 따르면, 해수부 본부 이전 이후 세종시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 감소분은 약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자체 분석했다. 아름동에 위치한 두 산하기관 종사자 약 850명과 그 가족들이 추가로 세종을 떠날 경우, 해당 상권과 지역 경제 전반에 미치는 2차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우려다.

대한노인회 세종시지부 수석부회장도 이날 연단에 올라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출발한 도시"라며 시민들의 더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해수부시민지킴이단은 이날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4가지 사항을 공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