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에 남아있던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방침을 발표하면서, 세종시와 세종시의회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관련 간담회'를 열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발표했다.

두 부처는 내년 상반기 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검찰청과 경찰청도 청사 신축을 통해 세종으로 옮겨갈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들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으로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40만 세종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조 시장은 이번 결정을 "수도권 일극 체제와 지방 소멸이 국가생존의 위기라는 인식 위에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통해 국가균형성장과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이전이 이뤄지면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유관 부처와의 정책 연대가 한층 긴밀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조 시장은 이전 기관 종사자와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조 시장은 또 국무총리가 2029년 8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과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언급하며, 이를 행정수도 도약의 든든한 초석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방 소멸 해소에 앞장설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시의회도 같은 날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발표를 "행정수도 완성을 향한 또 하나의 이정표"로 규정했다.

시의회는 그동안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이 결집해 있었음에도 일부 부처가 수도권에 남아 부처 간 업무 연계와 협업에 비효율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하며, 이번 이전 결정이 그 비효율을 해소하고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되는 시점을 앞당길 "중차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시의회는 특히 법무부에 대해 법무행정과 검찰, 인권, 교정, 범죄예방, 출입국·이민 등 국민의 안전과 권익에 폭넓게 맞닿아 있는 핵심 부처라는 점을 짚으며, 이전이 이뤄지면 세종이 수행하는 국정 중추 기능의 범위가 한층 넓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성평등가족부 이전에 대해서도 현재 추진 중인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전 논의 등과 맞물려 성평등·가족·청소년 복지 정책의 기획부터 집행까지 완결성을 높이는 협력체계 구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의회는 2018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촉구 결의안', 2025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는 등 그간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꾸준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이전이 단순히 몇몇 기관의 물리적 이동을 넘어 정부기능의 유기적 연계와 국정 효율 증대, 나아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39만 세종시민과 함께 세종이 국정 운영의 중심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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