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 논란 "현재 세종시 지방채 비율, 행안부가 정한 '재정 주의 기준'인 예산 대비 2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

[SNS 타임즈] 최민호 세종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행정수도 흔들기에 강경한 입장을 쏟아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coeminho-sijang-sijeong-hyeonan-gijahoegyeon-03-16il/)

최 시장은 "끓어오르는 분노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 자리에 섰다"며 강경한 어조로 개헌 의제에서의 행정수도 명문화 삭제, 중앙부처 빼가기 공약 난무, 세종시 재정 구조 문제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을 밝혔다.

개헌 의제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삭제 "용납 못 한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계적 개헌 방안을 제시하면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를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한 정면 반박이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사안이며, 우 의장도 올해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을 약속했다"면서, "그럼에도 논쟁적이고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제외한 것은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도 높은 어조로 규탄했다.

2004년 신행정수도특별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결을 받은 이후, 세종시는 헌법적 지위 없이 20여 년간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을 수행해왔다.

최 시장은 "헌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행정수도 조항 하나를 넣는 것이 본질적 해결책"이라며, "개헌 기회에 이 조항을 넣지 않는다면, 도대체 언제 다시 개헌을 해서 세종시가 헌법적 행정수도가 되겠냐"고 반문했다.

중앙부처 빼가기 공약 "저급한 정치적 셈법"

최 시장은 영호남 지역 정치인들이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를 자신의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쏟아내는 상황에 대해서도 "참담하다"는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광주전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광주전남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이는 광주전남 통합특별법 초안에 문체부·농림부 이전이 포함됐다가 충청권의 반발로 제외된 지 불과 두 달 만에 재등장한 것이다.

최 시장은 "해양수산부 이전에 이어 선거 때마다 부처 이전 공약이 반복되면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명제를 흔들고 있다"며, "부처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요구를 접할 때마다 세종시장으로서 진심으로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주장하는 대전·세종·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도 비판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외쳤던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최 시장은 정부·여당에 서울에 잔류한 성평등가족부·법무부와 유일한 잔류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 계획을 지방선거 전에 공식 발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이전하라는 것도 아니다. 이전하겠다는 발표만 해달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로드맵을 요구했다.

교부세 역차별 문제 "구조적 모순 직시해야"

최 시장은 이날 세종시의 재정 문제도 정면으로 다뤘다.

지난주 일부에서 제기된 '모라토리엄' 논란에 대해 그는 "법적 용어로서의 모라토리엄, 즉 채무 지급 유예는 지방재정에는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라고 일축하며, "현재 세종시의 지방채 비율은 행안부가 정한 재정 '주의 기준'인 예산 대비 25%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종시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으로 단층제 구조를 꼽았다.

기초자치단체에는 16개 항목의 보통교부세가 배분되지만, 단층제인 세종시는 그 가운데 5개 항목만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청이 조성한 도로와 시설이 세종시로 이관될 때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없다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최 시장은 교부세 확보 실적을 전임 시정과 비교해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최민호 시장에 따르면 이춘희 전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부세 수령액은 연 464억 원에서 837억 원 수준이었으나, 자신이 취임한 2023년 이후로는 연 1,000억 원이 넘는 교부세를 확보해왔다는 것이다.

최 시장은 "재정이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이는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라고 강조하며, 재정 문제를 시장 인신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최 시장은 정부·여당에 세 가지를 공식 요구했다.

첫째, 지방선거 시 개헌이 추진될 경우 헌법에 '행정수도 세종'의 지위를 반드시 명문화하고, 세종시특례법 개정안을 동시에 통과시킬 것. 둘째,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이전 시도는 더 이상 수용할 수 없으며, 법무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 등 서울 잔류 미이전 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지방선거 전에 발표할 것. 셋째, 단층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교부세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이다.

최 시장은 오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강준현·황운하 의원 등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들 현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정 브리핑이냐, 선거 메시지냐 논란에 "당연한 대응!"

이날 기자회견이 국민의힘 세종시장 단수 공천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을 두고, 일부 기자가 시정 브리핑의 범위를 넘는 것 아니냐는 질의를 제기했다.

이에 최 시장은 "시장으로서 공격받은 것에 시장으로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적 행위냐"고 되받아쳤다.

그는 공천 이후에도 3월 말까지 예정된 지역 행사와 잔여 시정 과제를 마무리한 뒤 4월 초 선거 운동에 본격 돌입할 계획임을 밝혔다.

최 시장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하고 있으며, 제 양심을 걸고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2026년 지방선거를 수개월 앞두고 세종시를 둘러싼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세종시는 입법·사법·행정 3대 기능의 집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왔으며,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수도 명문화'가 개헌 의제로 포함된 것을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해왔다.

그러나 우원식 의장의 개헌 의제 재편을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의 전망이 다시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충청권에서 확산되고 있다.

단층제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교부세 제도로 인해 세종시는 재정적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국가행정도시 기능 수행에 따른 행정수요 대비 재정권한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은 최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구조적 과제다.

최민호 시장은 현재 국민의힘 세종시장 단수 공천을 확정 받은 상태로, 4월 초 공식 출마 선언 후 선거 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드러난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갈등 구도는 지방선거 최대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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