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임즈]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안이 가결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이 사실상 막을 내렸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일 오전 본지 소속 언론협회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전·충남 통합이 반대 여론 때문에 무산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무산 배경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김 지사는 통합이 좌초된 직접적 이유로 국회 임시회 일정을 꼽았다.

김태흠 지사는 "임시회 기한이 3일까지인데, 오늘과 내일은 사실상 본회의 처리가 불가능하다"며, "5일 이후 임시회를 다시 소집해도 당일 안건 처리는 어려워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재정 구조가 근본적 한계

김 지사는 무산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 재정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보통교부세는 국세의 19.24%를 고정 비율로 배분하는 구조"라며, "지난해 기준 약 67조 원 규모인데, 한 지역에 5조 원씩 지원하면 세 곳을 동시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나 양도소득세 일부를 조정하지 않는 한 재원 마련이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최소 1~2년의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장에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처음부터 한 곳만 추진하려 했다" | "책임 떠넘기기는 사실 왜곡"

김 지사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고 애초에 행정통합을 한 지역에서만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정치적 효과를 고려하면 정치적으로 고정된 광주·전남보다, 중립지대인 대전·충남에서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파급 효과가 크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대전 지역의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전·충남이 반대했기 때문에 통합이 무산됐다는 주장에 강하게 반박했다.

"처음에는 실질 내용이 담긴 법안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 내용이 빠졌고, 이후 통합 실패의 책임을 대전·충남의 반대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또 "대구·경북도 통합을 요구했지만 결국 처리되지 않았다"며, "이 문제를 특정 지역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태흠 지사는 재선 도전 등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 지사는 "오는 4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등 남은 도정 현안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만 밝혔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