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전시당 "'청은 대전' 원칙 무너졌는데 '상생' 뒤에 숨나"

[SNS 타임즈] 국민의힘 대전시당이 15일 오후 대전시의회 1층 로비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발표 이후 지역 정치권이 내놓은 '상생론'을 정면 비판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live-ceong-danwi-gonggonggigwan-daejeon-ijeon-bulbal-heotaejeong-sijang-mic-minjudang-gughoeyiweon-gyutan-10-15il/)

청(廳) 단위 6개 기관이 세종 이전 대상에 오르면서 '부(部)는 세종, 청은 대전'이라는 원칙이 무너졌는데도, 허태정 대전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응 전략 없이 '상생'만 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날 회견에는 당협위원장과 시·구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택구 수석부위원장은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대전청사의 기능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기관을 대전에 배치하도록 시장과 국회의원들이 적극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규탄문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부터 분명히 해 정부와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시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2027년부터 44개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할 계획인데, 이 가운데 대전 배치가 거론된 기관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두 달 만에 말 바꿨다"

"손실·보완책 없는 상생은 설명 안 돼"

시당이 특히 문제 삼은 것은 지역 국회의원 A 의원의 발언 변화다. 시당에 따르면 A 의원은 지난 8월 13일 과거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당시 대전시민의 실망이 컸다고 인정하며, '부는 세종, 청은 대전' 논리를 2차 이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청 단위 기관의 세종 이전이 발표되자 '세종과 경쟁하면 서로 피해'라며 상생론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시당은 "기억상실이고 궤변"이라며 "원칙을 주장할 때는 '청은 대전'을 내세우다 그 원칙이 무너지자 상생을 앞세우는 것을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대전 지역구 국회의원 7명과 시장이 모두 민주당 소속인 점을 들어 "여당의 힘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고 따졌다.

시당은 "세종의 발전을 축하하는 것과 대전의 자산을 지키는 것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전이 잃는 것과 얻는 것부터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실과 보완 대책 없이 무조건 상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다.

대덕구 연축지구와 대전역세권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신설 기관을 대전에 배치하라는 것이다. 자운대 군부대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식 입장 확인과 지역경제 영향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당은 허태정 시장을 향해서도 "필요한 것은 남 탓이나 변명이 아니라 핵심 기관을 지키고 시민이 체감할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광역단체장 만족도 조사에서 허 시장 이름이 공개 순위에서 빠진 점도 거론했으나, 이 조사는 13위 이하를 공개하지 않는다.

시당이 정부 보도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6개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서울, 134명
• 재외동포청: 인천, 157명
• 공소청: 서울, 471명
• 중대범죄수사청: 서울, 396명
• 경찰청: 서울, 2,160명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과천, 85명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차관급 처·청·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전 집적이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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