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의원 “충남 저출산 대책, 혁명적 변화 필요”

“개선‧보완 수준을 넘은 혁신적 변화로 모든 도민이 체감할 사업 추진해야”

[SNS 타임즈] 충남도 저출산 대책의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2일 충남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하고 있는 김민수 의원. /SNS 타임즈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2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 18년간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무려 380조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며, “그런데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0.68명으로 나타나는 등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남도 인구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6조 2,261억 원 중 출생·양육 관련 사업이 1,639억 원(2.6%)에 불과하다”며, “사업 또한 정부를 비롯해 모든 지자체에서 똑같이 시행하는 전형적인 저출산 대책이다 보니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선‧보완을 넘어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충남 지역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다행히 정부의 경우 올해부터 임신·출산 준비를 위한 지원금 확대, 양육‧주거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직접 지원을 확대한다”며, “충남도에서도 양질의 돌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부모 급여에 추가 지원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또한 “현 사업의 효과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며, “충남만의 지역적‧인구적 특성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은 소멸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아니오’라고 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저출산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도민이 체감하는 저출산 대책 추진을 기대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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