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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메카 대전, 규제가 발목"... 원자력연 18.5km 비행금지구역 완화 2027년 결정
대전광역시의회 제29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와 답변하고 있는 송활섭 의원(왼쪽)과 이장우 대전시장. /SNS 타임즈

"드론 메카 대전, 규제가 발목"... 원자력연 18.5km 비행금지구역 완화 2027년 결정

송활섭 시의원 "기업들 타지역 이전 고민"... 이장우 시장 "방어체계 구축 후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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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대호 기자

[SNS 타임즈] 대전시가 드론 산업 육성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중심의 비행금지구역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26일 대전시의회 제292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중심으로 반경 18.5km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이 대전 도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역 기업들이 자유로운 시험비행과 기술실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현장 live 방송: https://www.thesnstime.com/mujogeon-raibeu-daejeonsiyihoe-je292hoe-imsihoe-je2ca-bonhoeyi-01-26il/)

송 의원은 "복잡한 비행승인 절차로 인해 지역 드론 기업들이 신속한 기술개발과 시장진입에 큰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일부 기업들은 대전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글로벌 드론 시장 2030년 235조 규모...대전 경쟁력 확보 시급

송 의원은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를 인용해 "글로벌 드론 시장은 2030년까지 약 235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국내 시장 규모는 약 4조 원에 달할 전망"이라며, "현재 국내 드론 시장을 중국 업체들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그는 "국방부가 추진 중인 50만 드론 전사 양성 프로젝트에 중국산 드론 1만여 대가 우리 군 부대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는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국내 드론 기업의 약 25%가 밀집된 대전에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카이스트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위치해 있다"며, "대전이 국내 드론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장우 시장 "2027년 방어체계 구축 후 비행금지구역 축소"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가 지속적으로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건의한 결과, 국토부가 2023년 이를 수용해 연구원이 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하면 비행금지구역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드론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2027년 실증을 거쳐 국토부에서 축소 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 지역 드론기업 9곳 선정

이 시장은 그동안의 드론 기업 육성 성과로 "방사청 공모사업인 드론 특화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에 선정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49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방사청 방산혁신기업 100 프로젝트에 지역 드론 기업 9개사가 선정돼 국비 450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 기업이 2024년 미국 방산기업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으며, 유콘시스템은 314억 원 규모의 근거리 정찰 드론 육군 및 해병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5년 3월 국토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2건이 선정됐으며, 대전 국군대전병원과 협력해 전국 최초로 도심지에서 의료용 드론 배송 실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2027년 상반기까지 구 대덕경찰서 부지에 로봇드론 지원센터를 조성해 기업의 입주 공간을 제공하고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산분야 특성화 사업 통해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와 함께 75억 원을 투입해 방산분야 협약형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드론 조립 및 조종에 대해 교육하는 방산건설과에 18명을 배정해 전문인력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방산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 기반의 드론 특화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으로 신규 인력 교육 및 재직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로봇드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국토부의 인력양성 사업에 발맞춰 드론 산업 인력양성의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 드론공원은 2025년 기준 기업 1천 회, 시민 800회 등 총 1,800회의 이용 실적을 기록하며 드론 기업과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Copyright, SNS 타임즈 www.sns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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