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뉴스]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1.17일)

(오전 10시 Live)

[SNS 타임즈] 세종시 실국 2023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O 일시: 2023.1.17(화) 오전 10시

O 주요 내용: 미래전략본부 주요 업무 계획

-      연내 경제자유구역 지정

-      재정특례 연장 추진

-      시내버스 무료화 | 교통신호체계 개편

-      자족기능 확보… 행정수도 넘어 미래전략수도 기반 마련

-      비단강·한글문화수도 밑그림… 시민 공감대 확보 전력

(주요 질의 요약 편집, 10:35분 update)

1. (질문 요지) 비단강프로젝트 등 9개 과제, 최민호 시장 임기내 가능한 공약인가? 어떤 과제가 3년 6개월 동안 가시화 될 수 있나?

2. (질문 요지) 세종형 미래마을, 최 시장은 시골 지역 일부 개소에도 농촌 주차장 필요한 곳 있다고 설명하고 주차장 설치가 미래마을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했다, 설명 부탁한다.

(답변 요약) 빈집정비 용역 통해 나온 것이 239호 철거 예정, 이후 활용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과정에서 읍면 지역 의견 많이 들을 것.

3. (질문 요지) 교육 특구는 최민호 시장의 역점 정책인데 관련해 진척사항 설명해 달라

(답변 요약) 교육청과 협의 필요한 사항이다. 용어 자체도 법적 확정 된 사항 아냐, 교육부 준비 중. 이후 절차에 대한 법을 만들어야 해서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저희 자체적으로 제시할 안 있을 것 같아, 용역 예정이다. 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

비단강금빛 프로젝트는 국비를 잘 활용하면, 그 이전 목표에 대해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4. (질문 요지) 통합하천 공무사업 선정 언급, 자료에 정원박람회 관련해 전혀 없다. 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정원박람회도 중앙공원을 비롯해 금강 강변을 주로 사용 한다. 그렇다면 비단강 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이원화 시 예산 낭비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요약) 금강 주변이라 같은 공간이다. 25년 박람회도 그 공간 활용한다. 따라서 환경녹지국과 긴밀 협조 필요하다. 관련 용역에서 정원박람회 포함해 발주 준비중이다. 양 부서에서 같은 목표 도출하고 시행은 어느쪽이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

일원화 방안 모색 지적에 대해서는?

용역 일원화해서 발주한다. 연계돼 있어, 주관부서에서 이끌어 가면된다.

5. (질문 요지) 작년 하반기, 시청직원 짚라인 아이디어 호평 받았다. 비단강 프로젝트와 관련은 없나, 아니면 실현가능성 없나? 대관람차는 검토했지만 하천법에 제약 사항은 없나?

경제 자유구역 추진 언급 관련, 시장 공약이다. 국내 8개 자유구역 중 1곳만 제 역할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지정 받아도 대규모 투자 할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결심할지 의문이다. 해외에 더 좋은 조건 제시하는 나라 많다, 전망은 어떻게 보나?

(답변 요약) 짚라인은 통합하천 공모사업에 들어가 있다. 현행화 여부는 환경녹지국과 협의해야 한다. 구체화는 돼있지는 않다. 관람차는 별도 용지로 할지 등 위치나 민자 투자 여부 파악해야한다. 행정여부는 그 이후다.

경제자유구역은 여러 혜택 있다. 지자체 선호한다. 대전시와 합심해 추진중이다. 연서면 국가산업단지 포함돼 기대치 높다. 투자 여부는 국가적 노력 필요하다, 시뿐 아니라. 법인세도 내려서 그런 노력 통해 유치해야 한다. 잘 진행하겠다.

6. (질문 요지) 비단강 관련, 세종 최고로 필요하다. 상류는 미호천, 대전 대전천이 있다. 대전 외천천에는 각종 공장이 많기 때문에 페기물 정화 장치 없어 주변 철새가 없다는 이야기 있다. 올 겨울에도 철새 없다고 한다. 미호천 대전천 관리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가?

(답변 요약) 물 관리는 수량 수질 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관련부서 통합해 환경부 소관이다. 수질 문제, 미호강 금강은 국가하천이다. 지자체아닌 중앙부처 관리한다. 수질은 그쪽에서 급수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미호강 수질 높이기 위해 지자체는 물론 국가 관심이 많다. 외천천은 대전쪽인데 잘 모르지만, 지방하천이라면 대전에서 해야 하는데, 수질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7. (질문 요지) 작년 일부 조치 있었지만 교통 지정체 등 근본해결 불가하고 햇무리교나 등 지정체 상당히 심하다. 세종시 정책이 왕복 4차로 기본인데, 가변차로나 왕복 5차로에 대한 시범조치 의견 있다. 과감한 시도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되나?

국토부는 현재 알뜰교통카드로 요금할인 중이다. 지금 추진 용역은 전노선 무료화 진행중인가?

(답변 요약)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많은 지역은 10여곳 이다. 세종은 대중교통 지양하며 도로폭 한계 있다. 근본 접근은 대중교통 중 버스로 가는 큰 틀이다. 노선개편 등 여러가지 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해 고민중이다. 자가용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차선 확장은 어려워, 교차로 부근 가감 가속은 일부 조치했다. 또

시내버스 무료화 전면 시행 관련 질문은, 아직 업무 파악 않돼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해 오픈 할 사항 아니다, 민감사항이라 차후 별도 설명하겠다.

8. (질문 요지) 대중교통 무료화 덧붙여서, 대상은 만65세 이상인가 아니면 전시민대상인가?

무료화 되면, 예산 많이 필요하다, 얼마정도 되나?

(답변 요약) 구체적 데이터는 용역중이라 곤란하다. 세종시는 버스 쪽 대중교통 분담율 높이자는 취지다. 하게 되면 전면 무료화로 이해하고 있다. 예산은 용역 진행 중이라 별도 설명하겠다.

9. (질문 요지) 경제 자육구역 지정 관련해, 입지 적정성에 대해 일부 잡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서면 주민들에 대한 반대 입장 인데…

(답변 요약) 타 부서 소관이다. 다음 부서에서 설명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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